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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도 석방 가능합니다5

건진법사
등록일 2023-09-27 01:21
조회수 1840

국회 “이재명 구속돼도...野, 석방요구안 통과시키면 석방 가능”
국회 이재명 구속돼도...野, 석방요구안 통과시키면 석방 가능 다음 회기인 12월 임시국회서 민주당, 석방요구안 추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오는 12월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22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22/2AODXGZNRNEEVHH2CDHIR54QBM/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돼 있다. 국회 의사과는 “‘회기 전’에는 지난 회기 중 기간도 포함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이번 회기 중에 구속되더라도 다음 회기에 민주당이 주도해 ‘석방요구안’을 통과시키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12월에 임시국회 일정을 잡고 본회의를 열어 석방이 가능한 것이다.

168석 거대 야당 민주당은 석방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석방요구안은 재적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하다. 현재의 친명계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의 뜻’이라며 이 대표 구속시 석방요구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은 국회 회기 중에만 해당 국회의원이 석방되도록 하고 있지만, 방탄 국회를 계속 열면 된다.

의석수로 깔아뭉개면 석방 가능...

빨리 주무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