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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힘이 크긴 크네요6

  • misk
  • 등록일 2023-09-26 20:30
  • 조회수 2004
물론 검사들의 힘도 큽니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 하나가 아닌 기소하기까지 여러 검사들의 허락이 필요하죠

심지어 동일체 원칙이라는 개소리로 총장이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구요

 

판사는 법정에서 배석 판사들과 함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있네요

 

이재명을 구속 시키냐 마냐는 판단 하나에 우리나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바뀔수도 있기도 하네요.

 

인간 무리중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점수 매기는 위치...그런 직업이 언제나 높은 자리를 차지할거구요

AI가 발달해도 그 권력은 내놓지 않지 싶네요. 

 

영장 판사가 좋은 판단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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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1 poco_rit

판사가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고려하는 위치는 아니고 법적인 판단만 하면 됩니다

2023-09-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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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북치는설인
당연 맞죠

법적인 판단을 해야죠

바르게 !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죠

권력에 따라 해서도 안되죠

그걸 다 국민들은 

다 아는데 판사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봐 걱정인겁니다

 

요즘 용산 보니 

뭔 ㅂㅅ이 앉아 있는것 보며 

혼자 생각 해 봅니다

2023-09-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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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검사가 왕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하면 그범위에서만 재판가능합니다.

재판과정에 다른 범죄 의심이 되어도 판결못합니다

2023-09-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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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2 즐기는자

판사들 믿지 마세요. 결국 마지막 개혁 대상입니다.

2023-09-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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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굘군
사실상 기소권 독점이니(물론 공수처로 나눠지긴 함)사법 판결 전 검찰이 게이트키핑 하는 것이고,

판사보다 먼저 무죄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죠. 이 게 전관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력은 깔 걸 안 깠을 때 극대화가 되는데 범죄 혐의를 기소 안 하고 그대로 캐비넷에 고이 모셔놓으면 것 또한 엄청난 힘으로 작용하죠.

반면 판사는 기소가 된 걸 무죄로 돌릴 수는 있으나 검사의 기소 내용을 벗어나는 판결이 어렵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2023-09-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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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ersfd45erf

판사 위치가 검사보다 한수 위죠.

2023-09-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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