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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2018년 말 경, 개인 비리들이 적발되어 원 소속인 검찰로 원대복귀 처분되었고, 이후 검찰의 감찰 결과 ‘셀프 인사청탁’ ‘향응 수수’ ‘경찰수사 개입 시도’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 각종 비리들이 무더기로 쏟아진 바 있다. 특히 이중 김태우가 경찰 수사에 개입하려 수차 시도했던 해당 사건은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두영의 방음터널 공사 비리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이 수사 대상이었던 비리로 지어진 ‘과천 방음터널’은 가연성 재질로 부실하게 지어졌다가 바로 지난해 연말 대형 화재로 사망자 5명 포함 사상자 46명의 대참사를 냈던 바로 그 터널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여러 비리 혐의들이 나온 김태우 감찰 결과 중 나머지는 모두 덮고 오직 ‘비밀엄수 위반’ 문제만으로 김태우를 기소했다. 검찰이 이렇게 김태우를 축소 기소한 결과, 김태우가 자신이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으니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반발을 할 빌미를 준 셈이다. 자신이 ‘공익신고자’라는 김태우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익신고에 대한 인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그 법 적용의 당부에 대해 따질 수 있다. 그런데 김태우 재판의 1심에서부터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2심과 3심에서도 연이어 그 판단이 옳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2019년 2월 당시 박은정 권익위는 김태우의 공익신고자 여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공식신고자의 지위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2항의 배제 조항,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부분을 무시하고, 자신이 검찰에서 받는 감찰에 반격하는 취지로 쏟아낸 폭로들을 공익신고로 잘못 인정한 것이다. 실제 법원도 “감찰 절차가 진행되자 각종 폭로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폭로의 동기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법률에 어긋나는 권익위의 김태우 공익신고자 인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간접 지적했다. 요컨대 법원이 일관되게 김태우의 ‘나는 공익신고자’ 주장을 부인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 대법원장 후보자도 "공익신고자 아냐"…고발된 김태우
-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 확정으로 강서구청장 직을 박탈당하고도 불과 3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복권으로 곧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전한 김태우 후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선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2일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 선대위에서는 지난 9월 6일 김태우 후보가 채널A 라디오쇼에 출연해 두 가지 허위사실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제가 된 김태우의 발언은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발언과 “(나는) 공익신고자 지위가 맞다” 발언이었다. 진교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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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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