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발췌해서 아래에 붙여넣었어요. 

범죄증거가 엄청 많습니다. 

물론 이거 읽고도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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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Ⅳ. 증거설명 

 시간관계상 극히 일부 증거만 예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로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및 이에 부합하는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 이재명 의원 주장과는 달리, 수십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허가에 개입하는 숨은 실세로서, ‘성남시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불렸으며, 김인섭은 정진상을 ‘진상이’라고 부르고, 정진상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꼼짝 못 한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이들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김인섭이 실제로 2015년 민간업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 등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죄로 구속되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 즉, 2015년에도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확인됩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청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직원들이 보고하면 그대로 결재한 것뿐이라 주장하고,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 정진상 사이 일은 모른다고 주장하나,

- 이재명 시장이 백현동 부지를 ‘공영개발’로, ‘R&D용도’로만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반복하여 강력히 표명한 이 시장의 SNS와 성남시 보도자료

- 이재명 시장이 김인섭의 청탁 그대로 이 사건 부지를 주거용도로 불법 전환해 준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서 검토보고’ 등 공문서와, 김인섭 측의 ‘3차 용도지역 변경 요청서’

- 김인섭 청탁대로, 공사를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시장이 직접 승인 결재한 2015. 9. 4.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계획 보고’와 2016. 12. 1.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김인섭 청탁대로, 김인섭 측에 유리하게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비율이 축소된 과정이 기재되어 있는 2016. 1. 7.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계획(공공기여)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 등 이론의 여지 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습니다.

- 또한, 사업 초기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진행하는 사업이니 신경을 쓰라’는 말을 들었고, 이재명 시장에게 공사 배제 이유를 물으니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진상이가 이야기 안했어?, 그거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이야기되어 그렇게 결정됐는데 못 들었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직접 말했다는 유동규의 진술,

- ‘2층, 즉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이 공사를 빼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거기에 맞게 후속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 관련자 대부분의 진술들이 위 물증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김인섭이 이 시장과 정진상의 측근이기 때문에 김인섭을 통해 청탁을 하였고 청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자백한 정바울의 진술, 정바울의 요청으로 이재명 시장 측에게 청탁했다고 모두 자백한 김인섭의 진술이 있고, 이들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어 구속기소된 후 법정에서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 김인섭에 대한 재판에서 “김인섭이 ‘200억 원 정도를 달라.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는 정바울의 법정증언과,

- “정진상으로부터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고자 하니 잘 챙겨주라’, ‘업자, 즉 정바울 요구대로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 신청을 이재명 시장이 그대로 승인했다”, “2층, 즉 이재명 시장 결정이라고 해서 공사 배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는 성남시 공무원이 선서 후에 한 법정 증언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례없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합니다만,

- ‘용도지역 변경은 지자체 임의 판단할 사항’이라는 2014년 12월 국토부의 회신

- 그 회신결과를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성남시 담당 과장의 진술

- ‘국토부 협박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없었다’는 성남시·국토부·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자들 대부분이 이재명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위 물증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관련입니다.> 

김진성에게 위증해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파일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중략)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위증할 것을 종용하는 이재명 지사의 육성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 이 지사가 김진성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직접 텔레그램으로, 증인신문사항 초안을 변호사를 통해 보낸 메시지 내역들

- 이 지사가 전화로 거짓 증언을 반복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절 못하고 위증했다는 김진성의 자백진술 등 증거가 명백합니다.

- 나아가, 김진성은 위증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지사를 ‘형님’이라 칭하며, 문자메시지로 대통령 선거캠프 관련 인사청탁 등을 하였고, 이 지사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 모두 답장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김진성의 모친상에 경기도 근조기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의원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법 대북송금 관련입니다.> 

- 2018년 12월 이화영으로부터 ‘경기도지사가 북한과 관련한 평화 공약을 많이 하였는데, 500만 달러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북한과는 무조건 잘될 것이며, 대북제재만 풀리면 희토류 채굴 사업이나 철도 사업 등 할 사업이 너무나 많다.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도 있으니, 김회장 입장에서는 500만 달러가 아니라 5,000만 달러라도 베팅하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잘되면 쌍방울을 생각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약속을 분명히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과 북한 간의 합의에 이화영 등 경기도 측 인사도 동석한 사진 및 김성태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라고 외치는 동영상

- 같은 날 술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 사고를 쳐서 내가 생 돈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송명철)이 ‘형이 사고치면 동생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김성태의 진술

- 이재명 지사가 직접 결재한, 이화영이 쌍방울과 북측의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계획서, 이후 이화영의 귀국 후 작성되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김성태 등의 사진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

- 2019년 1월 17일자 협약식 후 저녁식사 때 이화영이 이 지사와 전화하다가 자신을 바꿔주어, 이재명 지사로부터 ‘김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

- 방북비용 관련, 경기도에서 이 지사 방북을 검토하고, 이화영이 북측에 이 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 추진방안 검토보고’와 ‘도 대표단 방북을 통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계획’ 등 다수의 경기도 내부 공문서들

- 2019년 5월경 김성태와 북한 민경련과의 합의서 체결식에서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북한에) 간다’는 김성태의 발언 동영상

- 2019년 5월에서 6월경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와 동행 방북하여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 그룹은 30대 재벌이 무조건 된다. 이재명 방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니, 되는 쪽으로 진행하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성태의 진술

- 2019년 5월부터 6개월간 4차례나 북한에 발송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초청을 집요하게 요청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발송 공문 등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문서입니다.

- 2019년 7월 말경 이 지사에게 ‘방북을 위해서는 통상 북에서 의전비용을 요구한다.’, ‘그전에도 현대아산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방북 비용을 처리해준 예가 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가 현재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재명 지사가 그 진행을 지시하면서 ‘잘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하였다는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시가 2,000억 원에 달하는 쌀 10만 톤을 북측에 주겠다는 경기도의 공식 제안이 담긴, 2019년 6월경 북한에 보낸 경기도 공문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화영이 보고 없이 전결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공문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경기도의 공금 2,000억 원을 공식적으로 주는, 무려 ‘2,000억 원의 방북 대갗가 담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입니다. 방북하려는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몰래 경기도 공금 2,000억 원을 북한에 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화영으로부터 ‘이 지사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다’는 말을 여러차례 들었고, 이 지사의 최측근들인 김용, 이태형, 故 전형수로부터 ‘이 지사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성태와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의 진술,

김성태의 모친상에 조문을 온 이 지사의 비서실장인 故 전형수가 ‘경기도를 대표해서 왔다. 경기도 대신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북한에 지급하느라 고생 많다’는 말을 했다는 김성태의 비서실장 엄용수 진술과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의 방북비용 대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이화영의 진술 등 다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재명 의원이 모를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위증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공히, 성남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은 일련의 과정이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도지사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두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재명 의원을 가리키고 있고, 이 의원이 직접 결재한 서류 등 물적 자료들도 이를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사업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에 정해진 대로 공영개발을 통해 기업유치 등을 위한 연구단지로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추진한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그 성과의 종국적 수혜자는 이 지사였고 과장, 국장들의 보고도 세세히 받는 등 이 지사가 직접 진행 과정 전반을 컨트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상, 이화영이나 하위직 실무진이 이재명 의원의 기존 공약마저 깨면서 불법, 편법 방식을 동원하며 이재명 의원 모르게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자문해보시면 이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적, 물적 자료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미리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미리 제공해드린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예전보다 상세한 증거관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