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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란게
그냥 기소에 대한 체포를 말하는것이고,
구속적부심을 받아서 불구속 구속을 판단하는것일뿐인데,
국회의원은 국회인준이 필요하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번더 해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예상된 흐름
정의당의 마지막 변심
이 가결의 요건이 되었고,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100석밖에 안되는 의석으로
불가능한일을 해서 어리둥절했을겁니다.
문제는, 가결로 인해 민주당내에서 공천이 불가능해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솔직히 놀란 결과일테고,
민주당의 후광을 포기한 정의당 입장에서도 의외의 결과.
이재명대표가 좀더 해줬으면 내심 기대했던 국힘의원들이 봐도 의외의 결과.
그리고, 다수야당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힘 지지자
모두가 놀란 결과가 나왔죠.
샘법이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네요.
국정파트너로서 거대야당이 혼란을 빗게되면,
법안부터 시작해서 국정운영에서도 파행이 일어날수밖에 없어
정부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죠.
모두가 놀라운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기왕 이렇게 된거 어떻게든 구속이 안되면 역풍이 불 검찰에서도 사활을 걸수밖에 없고,
판사도 아주 난감하게 된 상황.
야당대표가 무슨 도주 우려가 있나,
몇년을 수백번 압색했는데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나.
구속해야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흥미진진해졌네요.
살아돌아온다면, 민주당은 큰 변화를 이루게 될테고,
살아돌아오지 못하더라도, 그 누구도 좋아할만한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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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도 통수치는 민주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