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결되서 이재명이 깜빵가서 무기징역 갈꺼라고 난리치는데요..
이게 즉시 체포하는게 아니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게까지만 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기소하고 조사하고 하는동안 2~3년 훅 지나갈테고 정권바뀌면 없었던 일마냥 조용해질텐대 그렇지 않나요?
구속 상태 재판이냐 불구속 재판이냐가 걸려 있는거죠.
국회의원은 체포 동의안 통과안되면 못합니다.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 되고도 기소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중인 건이 두건 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6월달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한거는 당당하니 그랬을겁니다
@서면84 ???
본인이 당당하니 저런말 할 수 있는겁니다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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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구속 상태 재판이냐 불구속 재판이냐가 걸려 있는거죠.
국회의원은 체포 동의안 통과안되면 못합니다.
면책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 중 하나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 되고도 기소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중인 건이 두건 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6월달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한거는 당당하니 그랬을겁니다
@서면84 ???
본인이 당당하니 저런말 할 수 있는겁니다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