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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없으면 이재명 죄를 심판할 수 없나요?13

 

이재명이 죄를 지었으면 체포동의안 없어도 재판해서 잡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대통령이 아니면 재판받고 죄있다고 판결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수년 수사했으면 기소하고 재판받게 해서 끝내야지 지겹다. 

 

몇년이면 증거도 다 나오고 압수수색도 다하고 ...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인간같지도 않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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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마쁘다바뻐

그러니 개검이죠

비회기시 영장청구하면 되는걸

꼭회기때만 청구하니 수사를 2년이상해놓로 왜

복잡하게 회기때만 신청하는지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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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AntS
추석전 이슈만들기~

 

검찰이 자기 업무 팽게치고 정치질하는데...

그걸 모르는 국민.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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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비타민단감작목반
여론 재판에 넘길 수 있지요

어차피 재판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체포해서 죄가 있는 것처럼

뭔가 구린거 처럼...

기자들은 검찰발 기사만 쓸테니..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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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쾌락금지

무죄추정은 건희 한테만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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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초코라떼

이재명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이재명은 범죄자다라고 널리널리 퍼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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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토토롱
수사해서 기소하고 유죄 확정 후 처리하면 되는 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죠.

 

1. 의회 기능 마비

2. 민주당 분열

3. 체포 구속 기소 구분 못하는 개돼지 선동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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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도대체가 압색을 몇백번하는겨!!!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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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엄마쟤또질러

부실하고 증거도없는 공소장으로

비회기때 체포동의안 치면 법원에서 기각당할 확률높음.

법원에서 발부하더라도 사법부의 부담감이 상당함.

 

회기때 체포동의안 치면

가결시: 민주당 내부분열로 갈라짐. 

법원에서는 입법부의 의견 존중한다면서 발부하면

부담감 적어짐. 

민주당에서도 버림받은 이재명이라며 조롱.

부결시: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라며 정쟁거리로 삼을수있음.

검찰입장에선 꽃놀이패.

결론: 검찰은 수사가아닌 정치질을 하고있다.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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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우스22

죄가 있다면 기소하고 재판 하면 될 것을 굳이 망신주기 구속 시키려고 발악하는 검새들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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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리허설
이걸 총선까지 어떻게는 물고 늘어지고 끌고갈려는 개수작질임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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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을의햇살

추석밥상 이슈거리만들려는거죠

2023-09-2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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