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구형을 하고 판사는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선고'가 아니라 '구형'을 말해야죠.
그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선고할 수 있다'라고 적는건 사법부에 이렇게 '선고하라'고 압력을 넣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조중동과 종편의 '단독'은 잘 읽어봐야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형량을 적시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양형 기준은 징역 12년까지지만 이 대표는 형사처벌 전력 등 가중사유가 있으므로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역시 징역 8년까지가 양형 기준이지만 증거은폐 시도 등을 감안해 징역 11년까지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까지 모두 합치면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징역 36년 6개월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사유 중 하나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법정형에 따른 예상 형량을 적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독] 이재명 범죄,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 선고해야
- [단독] 이재명 범죄,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 선고해야
| 
등록안내
등록안내
업무방해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