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처, 수사처으로 분리
아니에요 여러기관에서 기소를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곳에서만 가능하면 그곳에서 기소 안하면 그만
그게 현재 검찰의 권력이죠
가장 오래된 조선에서도 3군데에서 가능했죠
총선끝나고 다음 국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가 처리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여야 막론하고.. 다들 검찰이 무서워서..
등록안내
아니에요 여러기관에서 기소를 가능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곳에서만 가능하면 그곳에서 기소 안하면 그만
그게 현재 검찰의 권력이죠
가장 오래된 조선에서도 3군데에서 가능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