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30
- 하늘바람터
- 등록일 2023-09-11 10:55
- 조회수 1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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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한마디 한마디 매우 상식적이네요. 연합 기사 중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선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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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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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극우 차기환으로 준비 중이었는데 법원이 닥치라고 ㅋㅋ
권 이사장 임기 일년이나 남았음 ㅋㅋ 엠비시 장악 실패 확실. 이 사건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직무 못 건드린다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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