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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대통령 법안 거부권8

즐건파생꾼
등록일 2023-09-01 01:21
조회수 1573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공표하면 시행.

대통령이 거부할경우, 3분의 2이상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

대통령이 국회를 등한시할경우,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한 어떤 법도 통과시킬수없음.

또한, 대통령이 법안을 거절할경우,

국회의원수가 3분의2가 넘으면, 통과가능.

뭐~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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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감독님

대통령 자체 거부권 행사하고싶다.

2023-09-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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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켈켈켈로그

굥은 법을 통과시킬 계획도 없음.

위법한 시행령으로 밀고나감.

그게 이 놈 주특기임.

무능한데 개념도 없는 놈임.

2023-09-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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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정밀단타수

중요한 이야기네요. ㅎㅎ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 아무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도 1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재 투표에서 확정되면 그냥 따라야죠...

근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이네요.. 그렇다고요. ㅎㅎ

민주당+다른 진보 야당 하면... 그렇다고요.. ㅎㅎ

민주당+전향한 여당 의원+다른 진보 야당의원 하면..

2023-09-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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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어디로

이해를 못하네.

과반으로 넘겨도 거부권 ㅋㅋ

전향한 여당의원 진보 야당의원

2/3아 되요?ㅋㅋㅋㅋㅋㅋㅋ

2023-09-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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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정밀단타수

갖고 계신 프로필 아이디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ㅋㅋ

2023-09-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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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천공을건진거늬

입법부에서는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에서는 집행을 하는것이지

행정부에서 법안을 거부 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2023-09-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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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초정밀단타수

저도 몇 십년 가까이 몰랐지만.. 고등학교 선택 과목 " 정치와 법 "에 나온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ㅎㅎ 다만 거부 이후 국회에서 재 투표해서 통과되면 얄짤없이 시행해야 하죠..

2023-09-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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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직_

이게 사실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과 서로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필요한부분인데... 굥뻐커가 지멋대로 이용하는중이죠.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각하는게 없다는거.

2023-09-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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