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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법권 침해 소지 시행령 만들면서 법원 의견 안물어

국정원, 사법권 침해 소지 시행령 만들면서 법원 의견 안물어
국정원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기록까지 열람·복사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된 '안보범죄 대응업무 규정(대통령령)'을 만들면서 사법권 침해 소지가 큰 데도 불구하고 정작 법원 등에는 의견조회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보범죄 대응업무 규정'과 관련한 검토 여부를 묻는 뉴스버스의 취재에 대해 "의견 조회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대해선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또 대법원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 조회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서도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대통

검찰독재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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