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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 중국발금융위기?,탈직선제 개헌?, 총선구도?, 대학서열?, 개도살논란?
총평한줄요약,
위기 의식을 유지하려는 국내외 글로벌 정국의 관념들, 부분적 구도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지난 주간 정치경제이슈 제목 간단요약 및 등장순서,
ㄱ.한국은행금리동결,
ㄴ. 중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ㄷ. 탈직선제 개헌안? 불체포폐지?
ㄹ. 친윤vs친명 총선 결과는? &
친문 친박 교감가능성은 제로?,
ㅁ.유럽식 주관식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의 대안은?
ㅂ.전기충격 개도살논란
ㅅ. 요약,정리 관련,
ㄱ.
8월하순 한국은행 금리동결에 관한 입장을 보면,
한국의 부동산 인플레위험, 디플레위험은 금리라고 하는 최상위 거시적 도구로 관리하기보다는,
미시적 또는 중상급 정부정책들의 조율을 통해 관리할수있는 범위내에 있는경우,
금리인상보다는, 금리유지를 통한 관리의 손익총합이 낫다고 보는듯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문제는
현상악화방지 및 가계부채비중하락을 지향해야하는데,
당장에 다른 대외조건들의 급변동이 없다면,
금리인상형 거국적 거시적 방식보다는,
정부정책적, 표적집단관리 미시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것이 낫다고 보는듯해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의 의견으로 보이는 분의 주장,
최용식 소장, 이분의 관점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수출입 관리를 위해 원화 저평가가(고환율) 유도되어진것으로 보는관점이신가 봅니다,
이것을 시장참여자들(시장큰손이나 다수의 참여자들의 입장이보기에)정상화 시키지않으면 나중에 원화강세 반발심이 생기든지,
또는 저환율때문에 외국자본들이 원화팔고 나오고싶어도 나오지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것에 대해서,
한국정부탓을 하게되고, 그로인해서 원화신용도가 떨어지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거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는듯하네유,
심지어 중국과 일본도 위안화와 엔화의 약세화에 따라서,
국제자본시장을 주름잡는 거물급 국제시장자본들의 연쇄적인 시장포기가 이어지게 되면,
중국 일본마저도 위험할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나봐유( 이 부분은 최용식 소장의 인터뷰 내용이 올려진 블로그 내용 참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개인생각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가게부채 관리나 금리정책에 대해서,
향후 시기상황변동 및 전환과 연속전환에 대한 유동적이고 유연한 선택권 고심과 대응이 가능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역량이
존재함을 가정한다면, 최용식소장의 외국자본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국내자본이해관계고려한 대응고심에 일단 잠정 신뢰를 줄만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글로벌자본공격을 받는다고해도, 세계최대수준의 외환보유 및,
시중은행 외국자본잠식율 관리 등, 대외채무의 문제가 크지않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이 어느정도는 연대등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한 영역내에 존재하는 금융위기가 아닐런지 싶네유,
]
ㄴ.
8월 하순, 안유화 교수,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무력외에 정치, 경제적인 다양한 방법이있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기상황에 따른 중국의 입장변화가능성은, 그간의 입장변화들을 본다면 충분해보입니다)
[
이에 대한 개인 생각,
중국은 현재의 미영연병압박의 위기구도에서,
지구상에, 미국(미영연방)과 중국 단 두나라만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활용할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볼수도 있겠쥬,
일례로, 중국이 일본의 마음을 얻으려면,
중일 연대가 G2로서 충분한 국제적존중도와 힘(역내패권)을 인정받을수있어야할것 같네유,
중국이 일본의(일본이든 제3국이든 어디든) 마음을 얻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정을 해본다면은유,
,
일본이 미국과 외교거리를 중립화할수 있을정도의 메리트있는,
일본의 국격지위상승을 중국이 내어줄수있을만치의 능력이 되는지,와
혹은 "그렇게 해줄만한 가치와 다른 대안대비 선택비교우위가있느냐"에 대해서,
일본 외의 중국의 외교지위존중도를 확보할수있는 다른 연대확장국가들은 어떤나라들이 있을것인가에 대한 방법론들 말이쥬,
이외 여타의 일반적인 정치경제스피커패널들의 중국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해석들은,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많고, 부채들이 자국화폐들로 이루어져있기에,
부도위기부동산관련금융용역에, 제한적방식으로
자금지원하여 인플레와 디플레를 조율관리할 역량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는것 같아유,
만약에 중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그 계곡을 컨트롤할수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는것같고,
그 여파로 경제약점이 있는 신흥국국가들이나, 주권하향곡선을 타는 중견국가들의 어려움이 발생할수도 있다 정도의 해석들을
미디어를 통해 접해본것같습니다,
삼프로 8월 하순 신과대화 박석중,
미국 중국 투자비중 8:2
중국몰락에 대한 몰빵베팅은 위험할수도있다?
한국약점, 부동산 고령화, 원자재 에너지 식료품 수입 국제결제능력지속필요하며,
쏠려져있는 부동산자산을 미국채자산으로 변환하라? 는 의문이 가능할수도 있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중장기적인 수익율기준의 투자가 필요하다?, 라든지,
신기술이 전기차보급률 가격안정화기여와,
주가 및 경제호황을 이끌어 갈 가능성, 및
특정섹터산업의 발전의 낙수효과가 다른 섹터의 주가나 경제에 긍정적 기여율이 낮아질 가능성에 대한 고찰 내용들이 담겨있는듯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개인생각으로는
위험시에는 극단적으로 현금가치가 폭증하면서, 미국채도 순간적으로 가격이 떨어질수있어서,
또는 숏계곡으로도 화폐가치 위험 관리가 되어지지않으면,
국제결제통화 기축통화경쟁 신뢰도에 변화가 올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내년 대선이후 트럼피즘 등의 강화에 따른) 리쇼어링 등의 미국자국 생산수출경쟁력 향상지향으로,
전환변곡(숏계곡형 기축화폐가치 급등형 금융위기)외에는,
미국의 대외 수출을 위한 강달러억제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대한 물음등이 나오기도합니다
,
그러면, 언제가 되었든지간에 한번 휩쓸고갈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면,
전환대비에 대한 능력을 보여줄 최적의 시기상황조건과,
만약에 많은 시장참여자들과 각국의 자산 투자자들이, 이미 어느정도 위기대응을 하고있다고한다면
(바닥 싹쓸이를 위한 현금보유비중을 늘리는등) 그 가능성 및 다른 파급경우의 수(국제질서변동 등)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와,
(또는 경착륙 순간강달러형 숏계곡 전환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일본이 보유한 단기미국국채의 점진적 매각이익 축적 기회비용의 가치가 올라갈수있고,
금융위기에 처한 국가들중에서, 중국일본의 외환보유고의 도움을 통해 전환극복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ex 브릭스 등)
의 입지 변화등에 대한 파생적 궁금증들이 연이어 나올수도 있는 내용들이었던것 같습니다.
ㄷ.
국내정국여론에 자주등장하는 키워드인,
불체포특권 찬반에 대한 개인해석으로는 -
시기상황에 따라, 불체포특권의 발현과 억제에 대한 판단이 다를수있으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와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불체포특권 유지되어져야 할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탈직선제성격과도 연관이 있을수있는
불체포특권 폐지에 관한 추가 개인해석은 하단 BBBBBBBBBBBBBBB 에 (해석류 글이 길어짐으로 하단에 별도)표기하겠습니다,
ㄹ.
8.20 스픽스 마키아벨리 박지원,
헌정중단(탄핵)은 지양되어져야,
국민이 먼저 니서기전에 정치권이 헌정중단을 함부로 다룰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듯 합니다,
박지원이 서문시장 방문시 반응이 나쁘지않았다고 이해되어지며
입장이 다른곳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소통 조율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
개인의견 요약 -
1.친이명박계는 총선전까지는 공천문제때문에라도 친윤과 힘을 합칠것같으며,
2.박근혜존중층들 상당수는, 사실상 유영하 외에는 친박이 없어보이니, 박근혜온건파들은 전부 친윤으로 갈가능성의 물음과,
3. 친문과 친명의 통합이냐, 경쟁이냐에 따른 입장차이들이 있습니다,
4.처리수문제와 대통령장모문제가 있는데도 지지율 30%대라면?.
5.김진표 등 개헌안건의 탈직선제성격과 대안은?,
등에 대한 정치권의 키워드들이 지난주간 정치스피커들간에 있어왔던것 같고,
이에대한 ( 개인적인 추가해석은 하단 DDDDDDDDDD에 별도표기하였습니다,)
]
8.21 뉴스킹모두까기 조원진
조원진의 이야기로는, 박대통령건강문제로 정치관여안하는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조원진과 소통하는 친박들은 각자도생하기로 이야기했는가 봅니다,
[
개인생각
정치에는 지역안배와 연대라고하는 거국적 시각의 관념이 있다고 본다면,
김대중이 왜 박정희2인자 김종필을 모셔다썻을까유?
3당연합, 영호남연대정치전략의 유연성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유?,
박정희를 지지한다면서, 베타적입장관철을 위해 그 자식들을 편향적기준을 적용하여 비판하는
박근혜들이받이 우파정치스피커들 활동의 되어짐의 뿌리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데로, 박정희지지가 정녕맞는것일까유?
이러한 의문 구조는,
기존의 개딸 또는 친윤 등 다른 정치인 지지스피커들중에서,
일부류의 편향성, 베타성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과 목적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심들에 비슷하게 적용될수있을지도 싶네유,
]
중도보수,중도진보성향의 박근혜존중층(문재인존중층 포함)들은,
차기총선에서 어디를 찍을지 고민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1.박근혜교감형 친윤정치인 vs 박근혜사면온건파 친문정치인 둘중 어디가 더 나을것인가 및,
2.차기 보수리더와 차기 진보민주리더의 시기상황적 국가운영적정성에 대한 고민과
3.어떤 정당이 정국을 주도하는것이 시기상황적으로 더 나을수있을것인가,
등등의 고민들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되네유,
이러한 관점의 가설에 관한 개인해석 , 하단 AAAAAAAAAAAA (해석류의 글이 길어짐으로 하단에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ㅁ.
8월하순 삼프로 이범 유럽식 주관식 입시제도 고찰 논란관련하여,
이범 유럽식 주관식대안 제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수준으로 간단요약한다면,
1.한국 대학서열화 구조의 단점과 개선 및 대안에 대한 문제와
대학 평준화 vs 서열화의 공정성개선 사이의 조율문제,
2. 객관식 vs 주관식 & 단답식 vs 서술형
그리고,
추상잠재력의 객관화 가능성과, 서술형의 평가기준,
3. 현상유지 vs 현상개선 & 감내할만한 것들 vs 점진적 개선가능성,
이러한 쟁점들의 의견대립들과 조율거리들이 있는것으로 보여지며,
이에대한 개인생각 해설이 길어질수있어서,
하단의 CCCCCCCCCCCCCCCCC항목에 별도 기입하였습니다,
ㅂ.
2023.8.22
춘천에서 전기충격 개도살 공개에 대한 논란과 반발이 있었으며,
이에대한 직접적인 찬성과 반대 고착보다는 여러관점에서 개도살문제를 접근해보게 되었습니다,
1.
개와 교감이 가능한 사람이, 다른동물과 교감은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유?,
개와 사람의 교감,
소, 돼지, 오리, 닭과 사람의 교감,
어떤건 가능하고, 어떤건 불가능한거라기보다는,
사람이 특별한 교감을 특정 동물과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이지않을까 싶기도합니다
2.
혹시 사람과 교감이 어려운 늑대는, 윤리적 관념으로는 개와 다르게 식가공이 가능한걸까유?,
3.
일반사료를 먹는 가축들과,
잡식성 동물의 영양구성이 다른부분도 있다고합니다,
한국육류 식문화가 주로 대량생산사료로 키워낸 육가공류비중이 높다는점과,
수입 고등어등 양식 어류들도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사료로 키워낸다는점등에서,
단일단백질 편향수급의 가능성에 따른, 영양균형의 관점과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수도있는데유,
(요즘 장마철 환절기 온도변화와 함께 코로나재발의 경우들도 있는데,
면역력 개선에 대해서, 과일야채효소도 중요하지만, 자연산 저지방단백질의 가치가 재조명되어지기도 하는것같습니다
평상시 자주 접해온 단백질과 다른 유형의 자연산 단백질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개인의 회복도움에도 편차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박근혜정부시절, 유럽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물 정보투명성을 높이라면서,
사실상 한국의 어업총량 쿼터제가 압박되어져있는상황에 놓여져왔던 한국이기도 했지유,
거기에 일본 원전처리수 방출을 핑계로, 일본이 방출하지않는 성분이 함유된, 제3국의 극비 원전폐기물 배출의 가능성 등,
해양오염으로 자연산 단백질의 수급량에 변동이 올 가능성 등에 관한 고심들이 연관되어질수도 있겠어유,
개고기 논란의 대안,
국제적인 통념상, 개고기 식문화는 고래 등 희귀육류식문화들에 못지않은 가치대립구도에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
(음지화 되어져있는 육견산업의 양지화가 어려운 이유인듯합니다, ) 공개적인 개도살은 신중히 하거나,
특정 견종에 대한 육견에 대한 금지등으로 부분적 제한,
그리고 입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동적일수있는 행정령등을 통해서 조율제한하는 등의 대안이 있을수도 있다고봅니다,
효용있는 먹거리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른 대안도 필요할수있으며,
대량생산사료방식위주로 생산된 육가공류만 소비하는 국가와,
자연에서 초식+잡식으로 성장한 동물의 영양가치가 동일하지는 않을수도 있어 검증이 필요할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더 낫느냐 그것보다는 영양학적구성의 차이, 희소성의 가치 판별의 문제일수도 있으니께유)
동물사랑 가치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입장이 있을것이고,
또한 국회에 개고기 근절법이 계류, 검토 중에 있다고 하지유,
제도적으로 완전한 근절인, 개고기위법을, 행정령상위인 국회에서 입법화로 명시할거면, 여러가지 대안들도 같이 제시하는게 어떨까싶어유,
행정령이든 입법이든, 한번 제도화 되어버리면, 패권국이 바뀌기 전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울것이고,
육견 합법국가에서 수입이나 여행을 통해 대리수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음지원화시장을 양지외환소비시장영역으로 바꾸는것만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갈수도 있겠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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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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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A
5년간 아스팔트에서 싸워오신것이 결국 박근혜를 공격하기위한 정치적되어짐으로 가는것이었다면,
그것도 정치적자유로서 존중하겠지만은, 사람이 희생된 과정까지, 그 희생자분의 억울함의 판단검증이라는것을 주변인들이 쉽게 결론내려서,
개죽음과 비겨하는 표현을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의문이 강하게드는바입니다,
촛불을 수년간들어서 탄핵찬성했던 사람들도, 같이 정당화되어져야하는것은아니고,
사람마다 무슨입장차이가 있을것아니겠습니까, 태극기들었다고, 탄핵반대한다고,
그많은사람들을 동시에 대변해야하는 구심정치인의 입장하고 스피커 운동가 개별정치인의 입장은 다를수있는것이지않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있지않았을까요, 저도 조원진을 2017년에 찍은사람입니다,
저의가족은 작년까지 우리공화당에 당비를 내고있었고, 제가 자동이체 끊어버렸습니다, 그분도 저때문에 조원진을 찍었습니다,
박근혜를 들이받는 사람들이 활동하는정당인줄알았더라면, 국힘당내부에서 싸우는게 더 나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에 무슨 존재가치가남았는지 이해하기어렵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길로 가실거짆아요, 조원진과 가실거면 그것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입장차이는 발생하는것이고, 의견교환하여, 0.7%이상의 득표율을 얻을지는 지켜볼일이지만,
박들이받이정당의 활동을 가만히 두는것이 일반국민들의 정치개선에 도움이될지 의문이긴합니다,
되어짐으로보면, 2017 탄핵이후에 박들이받이우파들은,
박대통령의 현실적인 사면복권가능성이 낮다고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올확률이 높다고보았더라면,
2020 비대위교감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않았을것이며,
사면복권이후에 유영하를 핑계로 저렇게 대놓고 박대통령이름을 들이받는 우파들을 대변하며, 부글부글끓느니 타령을 한다든지,
윤창중등을 통해서, 박근혜지분이 있다고, 정치적 분배 간접적 요구를한다든지,
사면복권의 지분을 구분할적에, 0.7% 우공당의 지분이 얼마나되고,
문재인의 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문재인이 사면복권선택치않았을경우,
작금의 박들이받이우파들의 스탠스는 지금과 또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지?, 더하면더하지않았을지?,등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수있고,
정치성향이 중립적일경우, 온건파친문정치세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져보일수있는 박들이받이우파일수도 있으니,
이러한 관점에서는, 검증등을 통해서, 강경파 민주진보우파와는 구분이 될 여지가 있을수도 있겠지유,
BBBBBBBBBBBBBBBBBBBBBBBBBBBBBBBBBBB
불체포특권 폐지에 관한 추가 해석
탈직선제 성향비중의 강화성격에 대한 고민인것인데유,
탈직선제 = 내각제 = 유신헌법 = 자유민주우파들의 정치체제 비판과 지향의 모순은 없는가 하는점이쥬,
( 이유로는 = 시기상황마다 자기들 말 잘듣는 바지사장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대리권력을 행사할수있는 조건으로 어떤것이 더 낫느냐에 따라서,
직선제를 지지하기도, 내각제 간선제 탈직선제를 지지하기도 하는듯하니말이쥬,)
일반인들은, 100% 사후검증가능한 실시간 전자투표검증형 자유민주체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지기전에는,
시기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직선제와 탈직선제를 전환선택하기가 어려운실정이므로,
나라생존을 위해서 자기목숨도 내어놓을수있는 믿을만한 정치인에게 내각제수장을 내리 맡겨둘수있는 상황이 아닌이상에야,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탈직선제보다는 직선제화를 지향하는것이 낫다고 볼여지도 있겠지유,
일반적인 상황에서, 강력한 중앙리더십 vs 다윈 다양성의 충돌, 또는
전쟁시에는 오합지졸 분산보다는, 강력한 중앙리더십이 유리할 가능성,
다윈 다양성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존중하는것이 좋을것인가,
ex 언더도그마 아편전쟁 자율성의 폐해,
강직 독재집단의 경쟁력저하의 사례 등의 비교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검증과 조율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유,
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
[
개인 의견
반윤성격의 정치인들의 탄핵요건으로, 보수진영의 내란을 중요항목중 하나로 보고있는듯 합니다,,
1.친이명박계는 총선전까지는 공천문제때문에라도 친윤과 힘을 합칠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2.친박근혜계의 정치인은 사실상 유영하 외에,
현재 박근혜전대통령에 인정받고있는 친박계 정치인이 어느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기존의 친박정치인들은 친박계라고 하기보다는 박근혜존중층 온건파로 보아야할듯해서,(박대통령의 친박은 없다 발언이후)
아직 박대통령의 정치적 입장과 향후 추가적인 견제와 연대적 성격의 정치노선의 색깔 발현의 타이밍이 온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 유영하 단일체제의 박대통령의 입장관철이 계속 이어지게되면,
유영하의 공천과, 친이명박계의 국회대거입성, 박근혜포용론성격의 친윤계 및 검사 등 사법이력 인물들의 보수진영다수공천의 경우의 수도
한가지로 예상해볼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다른 경우의 수들은, 현재 상황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의 별다른 입장표명이나 변화가 없을경우,
어떻게 국내외정치적 상황전개가 변화되어갈지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겠지유,
3. 민주진영은,
a친문과 친명이 힘을 합쳐야한다는 의견들과 (임세은, 시사타파,
b친문과 친명이 갈라져야한다는 의견들로 나뉘는것같은데,
결국 공천권의 경쟁, 누가 어떤 자리를 어디까지 차지하고 나눌것이냐의 민주진보진영의 대국적인 의사결정경쟁이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중이면서, 그것이 불체포특권등의 정치사법연관 문제와
정국경쟁과 부분연대의 상황들과 맞물려 복잡해보이는 국내정치형국을 이야기해오고있는것같습니다,
4. 후쿠시마 처리수의 문제가 별거 아니었다면,
또다른 윤석열 압박 카드들이 나와줘야할텐데,
지난번 한동훈 1400억 취소소송 직후 윤대통령장모의 소송타이밍을 보면,
윤석열정부와 사법부의 연관성이 떨어져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이것이 국내 정치, 사법 권력들간의 경쟁과 연대의 시너지가 좋게작용하는것이 맞는가,
아니면 나라팔아먹는 쪽으로 가는것인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총선전에 여러가지 고심거리들을 제공하는 요인들이 되기도 하는듯합니다,
5. 김진표 국회의장 등의 개헌안건의 성격분류를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불체포특권폐지, = 탈직선제화
4년대통령중임제, = 직선제화
총선과 대선의 기간 일체화 = 비교적 탈직선제화 가능성,
(총선과 대선기간이 다르면, 민심이 정부정책과 국회간선패권작용의 기대총합을 같은기간 두번을 평가할 기회가 있는데 반해서,
총선과 대선을 일체화시켜버리면,
상대적으로 준내각제화로 쏠려질 가능성, 또는 상대적 탈직선제성격으로 작용되어갈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는것 아니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
4년 중임제 대안,으로는
대선 1년뒤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1년뒤 국회의원선거, 순으로 하게되면,
대선후 2년뒤에 총선으로 중간심판선거과정성격을 대안,보안,한다는 개념이며,
보통 정권초기보다 정권후기가 세력이 더 약하지만,
대선 이후 정권정당성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이의 업무 통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선후 1년뒤에 지방선거를 한다는 명분이 차선으로 어떻겠는가 싶기도 하네유,
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C
1.
한국의 대학서열화 구조를 깨고,
가용가능한 모든대학에 최상위권대학을 지원하는 수준의 혈세를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하향평준화하자는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수있다고 봅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지난것보다 더 개선된 결과물이있어야하는데,
대학나온자와 안나온자의 화이트노동과 블루노동의 임금차이가 없으면서도 중평준화대학에 많은 혈세를 쏟던지,
아니면기존대학을 정리하고 그 지원금으로 절반의 대학에만 집중투자를한다라는것도
여러가지 의견교고환과 조율이 필요할수있는부분인것같구요,
그리고 시험이 구조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져버리는 부분도, 생각해봐야할것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손흥민 이강인에 열광하는건,
최상위대학이 인재를 어떻게 공정하게 뽑느냐에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도 연관이 있을수있다고봅니다,
최상위대학 변별을 없애서, 모든대학 중상위평준화를 하는것만이 정답은 아닐수도 있다라는것이고,
어떤자리에 모든지원자를 뽑을수 없는것이 현실이라면,
그래서, 어떤식으로든 서열이 나뉘어야한다면
공정하게 뽑아야한다면,
그건 입시제도, 시험의 비중이 상당히크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이 또 다음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활용되기에,
시험을 어떤식으로 할지, 어떤식으로 인재를 선별할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일수도 있겠쥬,
2.
객관식은 문제당 5분의1 확률로 틀릴만한 사람이 붙어버리는 왜곡이 생길수있죠,
그러면, 맞출만한사람이 상대적으로 변별력에서 손해를 보는구조가되는거고,
그게 일반인들에게 이득인사회구조인가도 생각을 해봐야할듯 합니다,
그러면 주관식도 수학과학같은 명확형정답이있을거고,
평가기준범용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달라질수있는
"실물과 추상형이상학의 사이"의 개념들이 있을것인데,
인문학들을 상당히 객관화시키면 어느정도 따라갈 수 는 있을 것이되,
보통 과학수학이라는 실물객관지표들이 발견되어져온과정에서는,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실사화영역과, (비교적객관적)
피카소그림같은 풍자화나 추상화 분류에서도 가치가 있는 인문학 또는
과학가설 이론의, 밝혀지지않은 추상적 영역들에 대한 부분개념들을, 아예, 전혀 다루지 않는것이,
그 정치교집합이 큰 사회공동체들에게 더 유리하기만할것이냐,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라면 그 유효성을 어떤식으로 검증하여 기준을 조율해나갈것이냐, 등등에 대해서
이러한부분들도 같이 고민해볼필요도 있지않을까유?
3
주관식비중이 올라가야하는이유는 5지선다 객관식의 정답확률이 최소 20%라는데 있다는거고,
최상위권쟁점문제 몇개만 얻어걸려주면, 최상위역량의 인재와 상위권인재의 변별력 공정성이 떨어질가능성이 있을수있다는거겠죠,
영국방식의 주관식 서술형 위주로할시 응시료 80만원정도의 비용이 문제라면 대안도 있다고봅니다,
어느정도 객관식비중으로 1차 등급을 나눠놓고,
주관식,서술형 2차 시험, 2차면접의 인원은 상대적으로 줄여놓은상태에서 최상위변별력구분을 두단계를 거쳐서 하게되면,
선별기간은 좀더 늘어나더라도,
최상위권변별력이 필요한 혈세투입은 상대적으로 경감될것이고,
시험비용은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의 명분을 통해, 국가와 대학(or학생)이 조율해서 부담하는방법도 있을수있다고봅니다,
어떤것을 얻으려면, 감내해야 하는것들이 있을겁니다,
손흥민 이강인같은 최상위권 인재를 사회구성원들이 활용하려면,
선별을 공정하게 제대로 해야할것이고,
그것은 취업창업이라는 사회경제가치사슬참여기회에 대학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있고,
그 대학은 인재를 어떻게 선발하고, 국가가 관여할것인지에 대해서,
중요도가 크다면, 그만큼 점진적으로라도 개선은 필요할 수 있고,
감내할만한 명분이 된다면, 충분히 점진개선실현이 가능하리라보아유,
적어도 과학수학 관련 과목은 큰논란없는 범위에서 문제낼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으니, 최상위권변별력 서열화 공정성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될 수가 있는것일거고, 거기에 미지의 발견,응용,융합,창조 가능성까지 보려면,
과학수학 객관성 + 가치있는 추상잠재력을 어떻게 검증하고 개선해 나갈수있을것이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할수도 있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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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쉬어가기,
김교수세가지 2년전 영상,
요약하기훈련, 공부의기본, 말과글의기초 삶의지혜 등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요약시 통으로 읽어보고나서 마음에 남는것을 되새겨 요약해보기,
며칠간 또는 한주간 요약해놓은것을 또 다시모아보기,
책요약하는법 ㅡ 궁금해서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정리 키워드중심 골격 가지,
등의 정리관련 핵심내용을 큰 군더더기 없이 설명해주는것 같습니다,
복주환(박주환), 정보정리관련 강사, 핵심요약으로는,
생각 구조 가지
우선순위 정리
연상 분류 질문
무엇, 왜, 어떻게,
마인드맵 로직구조 만트라
등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총평한줄요약,
위기 의식을 유지하려는 국내외 글로벌 정국의 관념들, 부분적 구도 고착화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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