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측 청탁금지법은 무죄 주장14
- 이석철
- 등록일 2023-08-22 13:04
- 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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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따른 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 공모전에 의한 장학금,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통한 장학금
등 규정과 절차에 따른 장학금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국도, 민정수석이 오르고 난 후에 본인이 소신대로 장학금을 거절했으면 문제가 없었을것이고 조민에게 장학금을 제한 금액이 아니라 등록금 전액을 입금을 해서, 장학금의 수혜자가 조민이 되었다면 또 문제가 없었을겁니다. 수혜자가 조민이라고요? 조국이 무죄가 되면 이제 재벌이 장학재단 세워서, 아버지가 국힘당 유력자와 가까워 정권에 참여할것이 분명한 사람들을 별 이유없이 6학기 연짱으로 장학금을 주는게 문제가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조국처럼 평상시에는 재벌 엄벌하고 구속해서 수사받아야한다며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본인은 재벌 장학금 받고 보석해달라고 탄원서써주는 사람이 양산되도 문제가 없나요?(물론 조국은 아버지가 뭐라고 받았던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를 잘해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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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거기서 너는 판사요? 검찰에서 민정수석 임기 이후로 한정해서 기소했고 재판부에서 독립생계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으로 유죄로 판결했음 님들 정말 괜찮아요? 조국 한명 구하자고 장학회 하나 세워서 유력자 자식들 매학기 200만원씩 6학기 대리 꽂아박고 장학금 주는게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 되도 되나요??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장학금을 고위공직자였던 조 전 장관이 받으면 안 될 '수수 금지 금품'으로 판단한 것이다. 근거도 여럿 제시했다. 딸이 장학금 수령 사실과 노 전 원장의 인사 동향을 매번 조 전 장관에게 문자로 알렸고, 노 전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장학금 외에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딸이 장학금 수령 후 정경심 전 교수에게 보낸 "다음 등록금 때 아빠가 200만 원 빼고 줘서 결국은 내 돈이 아님" 등의 문자도 여러 판단 근거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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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u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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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당시 뭐 한자리 하지도 않았는데 4년뒤를 예측해서 청탁을 했다는것도 미친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