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유게시판 입니다.

[단독] 국정원, '재판 중' 기록 열람복사 권한 추진.. '사법권 침해' 논란

[단독] 국정원, '재판 중' 기록 열람·복사 권한 추진…'사법권 침해' 논란
국가정보원이 시행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등을 통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 기록 등을 열람 또는 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국정원의 초법적 사법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정원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공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해 ‘합동 수사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대통령령)’안을 만들어 이날까지 입법예고했는데, 여기엔 재판이 확정된 기록은 물론이고, 재판 진행 중인 기록도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재 좋빠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