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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 없어도 배임..29

  • 서기적
  • 등록일 2023-08-17 16:53
  • 조회수 1510
  • 한푼도 안받았다는 이재명…검찰 "사익추구 없어도 배임"[영상]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단 한푼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이 "사익 추구(여부)와 배임 행위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
https://www.nocutnews.co.kr/news/5996202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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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저기요요

그 잣대를 좀..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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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ing리적_GOD심

자발적으로 성의표시하는 기업들이 요즘 늘어나는데 이거 대통령도 같은논리로 걸리는거 아닌가?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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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칸디루
이재명이 무섭긴한가보네 어떻게해서는 흠집낼려고하는거보니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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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눈팅이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적 이득을 취할 때 나오는거 아니였나요;;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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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난혼자싼다
진짜 개새끼들이네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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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해오름달

뒤져도 뒤져도 걸리는게 없으니 말이 길어지는거겠지요.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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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AIATM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검달 쓰레기들.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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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zinius
Leave No Trace

2023-09-0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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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o방울o
양평 고속도로 딱 생각나네..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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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거의 이 수준이네 개 씹 새 끼 들 

2023-08-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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