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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김태우 사면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로 볼 수 있겠네요.8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3-08-14 17:36
조회수 1008

(중간생략)

하지만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의 초기부터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은 초기에 결정됐다”며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고 큰 이견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히 김 전 구청장이 권력형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라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

법원이 김 전 구청장의 ‘공익신고’를 양형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한 점에 대한 문제의식도 컸다고 한다.

(이하생략)

[단독]尹, 초기부터 '김태우 사면' 의지…"권력형 비리 공익신고자" | 중앙일보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 논의 초기부터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4577

윤석열의 김태우 사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1. 김태우는 애초에 공익신고를 하려던 의인이 아닙니다. 비위행위로 감찰을 받으니까 첩보를 공개한거죠.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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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RINT/977913.html

2. 본인의 비위가 절대 가벼운게 아닙니다. 비위의 중대성이 크고 동기도 나쁘다고 법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