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숲 이창준 검사 현정권에 이런사람 나오겠죠?7
- 지금은우리가
- 등록일 2023-08-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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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주사위는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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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새벽 3시가 조금 넘었다. 나는 이 글을 미국 서부 어느 외딴 호텔방에서 곤히 자는 가족들을 깨울까봐 불도 켜지 않은 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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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양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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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년 전 조국 교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과잉수사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 뒤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공직자로 임명된 이후 이제껏 정치적으로 해석될 일체의 의견을 자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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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입을 다무는 기간 조국 교수 사건이 정리되길 바랐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정도 시련을 주었다면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누구를 막론하고 충분하고도 넘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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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검찰은 4년이 지난 다음 딸마저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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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에 즈음하여, 나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단호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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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민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과잉수사에 기초한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 이 기소는 공소절차가 불법이므로 법원은 즉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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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국 교수와 그 가족이 당하는 문제는 이제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과잉수사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검찰과 그것을 방조 묵인하는 이 정권에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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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는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