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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검찰은 5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이 6개월 실형 선고9

 

 

현역이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죠.  달랑 오백 구형한 검사 나리도 대단하심 ㅋㅋ

 

다만 이 형량은 의원직 상실 수준이라 내년 총선에 정진석 큰 먹구름 ㅋ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2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안해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
https://v.daum.net/v/2023081014125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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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그선을넘지마오 / 박수 좀 주세요 12 0

다른의견 0 추천 4 하늘바람터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023-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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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2 님아그선을넘지마오

박수 좀 주세요

 


 

2023-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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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7 Voivod
꼼수기소에 철퇴를 ㅋㅋ
2023-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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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바람터

정진석보다 검찰이 더 충격 먹었을 걸로 ㅋㅋ

 

 

2023-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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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엄마쟤또질러
와 구형보다 실형이 더 나오는경우도 흔치않은데

검찰xx 봐줄라고 꼼수부리는거 판사한텐 안먹혔네.

검찰 봐주기식 구형은 저짝애들한테만 유독많죠잉ㅋㅋ

2023-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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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비회원 *]
판사님 ... 존경합니다. 
2023-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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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비상하다

본인도 선거법도 아니니 벌금 좀 맞고 끝나겠지 싶었겠죠

텃밭에서 5선이나 해먹었으면 이제 그만 좀 합시다

2023-08-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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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세오세오

한두번 한 짓거리가 아니니까요

2023-08-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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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terafa
카르텔 끝내준다
2023-08-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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