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부가 '말하지 않은 것'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발주한 민간 용역업체들이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일자 ‘변경안’은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시한 노선이라고 7월10일 밝혔다. 6월 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열흘이 지나서야 변경안의 출처는 용역업체라는 설명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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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조사 B/C 결과는 제시되지 않아

당시 국토부가 관련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1차 관계기관 협의 때 첨부된 노선은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이었지만 2차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으로 노선이 바뀐다. 즉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국토부 내에서 예타를 통과한 ‘원안’보다는 ‘변경안’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자체의 도로정책 부서에서 근무했던 한 공직자는 “국토부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검토한 근거들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의혹이) 풀릴 일”이라고 말했다.“타당성 조사에서 노선이 예타안과 달라질 수 있지만 시점이나 종점 변경은 큰 변화다. 사업비, 경제성, 기술 측면, 교통량, 환경 등을 분석해 노선 변경이 원안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라는 데이터를 ‘계량화한 수캄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 변경안이 더 우수하다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

즉,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토부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변경안’을 우선순위로 올리게 됐는지, 이 '블랙박스'를 여는 것이 의혹을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월1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게 공문서로 오갔을 것이다. 다 꺼내놓으면 된다. 누가 왜 노선을 바꾸었는지, 바꾸는 게 타당한지, 무슨 특혜를 위해 인위적으로 작용했는지 밝힐 수 있고 그 주체는 국회가 되는 게 적당하다”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질의나 국정조사를 통해 노선이 변경된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23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라며 관련 문서 55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7월2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를 3일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 자료’ 등 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된 주요 문서들이 포함됐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서 따져본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7월26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은 비용편익 분석 값을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B/C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계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절차까지 한참 못 갔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지난해 2022년 5월 제출한 ‘착수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편익 산정은 2022년 3월29일 타당성 조사 착수 이후 6개월 안에, 경제성 분석은 7개월 안에 마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3 

희룡아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빨리 오픈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