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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모 연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발 "정치적 판단" 우려?9

쿠쿠밥줘
등록일 2023-07-27 11:24
조회수 751

[단독]尹장모 연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발…"정치적 판단" 우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 관련 사건을 맡은 법원이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이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마다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가 정대택씨는 최씨와 과거 동업했던 관계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 2003년부터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95547?cds=news_edit

이런 내용의 기사도있었네요

국민참여...재미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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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아빠다

정치검사 정치판사가 판치는데 국민들에게 정치적 판단?

참 재미있는 집단이네요

2023-07-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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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elander

눈에 띄는 지점은 담당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근거인데, '국민들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많고,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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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이제 국민들을 미리 멍꿀이로 생각 하네 ㄷㄷㄷㄷ

2023-07-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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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ve

밑자락 좋나 까네

곧 나올 예정

대놓고 말해 좋같은 세끼들아

2023-07-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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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키키

그럼 국민참여재판은 왜있는거

2023-07-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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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심하게

담당판사는 "(윤 대통령 술자리) 의혹 보도가 나간 뒤 여론조사를 하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거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70%가 그 보도가 맞다고 했다"면서 "국민들은 언론 보도로 인해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은 증거판단을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거 법원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거 맞는거죠? ㅋㅋ

2023-07-27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