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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무능하지만 위법은 아니라서 탄핵이 안된 행정안전부 장관12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3-07-25 19:29
조회수 1049

얼굴에 미소가 보이는건 착각일까요?

헌재 “이상민, 이태원 최적 대응 못했지만 중대 위반 아니다”

(중간생략)

“피청구인(이상민)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헌법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인명 피해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네 차례 공개 변론에서 국회 쪽과 이 장관 쪽의 주장을 들었다.

헌재 “이상민, 이태원 최적 대응 못했지만 중대 위반 아니다”
탄핵심판 기각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16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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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하게 / 병신이 죄는 아닌데 병신이 저자리에 있으면 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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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2023-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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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치

병신이 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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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심하게

병신이 죄는 아닌데 병신이 저자리에 있으면 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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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부작위에 의한 희생도 죄입니다.

도저히 헌재 결정문 이해 불가.

그 전처럼 경찰 병력이 그곳에 투입되었어도 비극은 막았음

2023-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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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키세스

이무것도 안하면 아무일도 안 일어난다.

그냥 지들 주머니만 두둑하면 나라를 팔건 죽어나가던 뭔상관!!

이라는 말이라는 걸..

똑같이 당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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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ve

소름끼칩니다

이게 나라냐 시발

2023-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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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스22

와 저새끼 웃고 있네

2023-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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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소이드

참 좋같은 나라에 살고있네요

판검사들이 다말아쳐먹는 대한민국

보수라는새끼들이 국민의안전은 개나줘버리고

지들 해쳐먹기만 바쁘네 주거니받거니

2023-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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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세로산메모장

웃어?

2023-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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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아들7

총선 나올 시기 재고 있겠죠?

2023-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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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땡겨줘요

ㅎㅎ

2023-07-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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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A

대처를 잘못해서 서울 도심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해서 159명이 죽었는데 중대위반이 아니다?

그럼 중대 위반이 뭔데 개새들아

2023-07-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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