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때 해고됐던 해직 기자 출신. ytn에서도 최근 퇴사함.

특이한 건 노종면 씨가 오랫동안 양평 강상면에 거주해서 이 이슈를 진작에 알고 있었고, 일가의 땅도 인지하고 있었음

.....

혹시 했지만 역시였다. 언론은 국토부 보도자료를 베끼거나 연합뉴스를 베끼는 습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일관성, 지속성 하나는 대단하다.

방대한 자료? 공개하면 뭐하나. 이미 공개돼 있는 예타보고서(2021년 5월)조차 제대로 확인해볼 생각이 없다.

1. 그저 베끼고 베낀다

[연합뉴스] "양평고속道 예타서도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TV조선]  "양평고속道 예타서도 '근본적 대안 검토' 필요성 언급"

[중앙일보] 2021년 양평고속도 예타 보고서도 "종점 대안 검토 필요"

[매일경제] 양평고속道 예타서도 "대안노선 검토" 제안했었다

[한국경제] 文정부 때 작성한 예타서도...양평고속道 '대안 검토' 언급

2. '접속방안 대안'을 '종점 대안'으로 둔갑시키고 침소봉대

예타보고서에 담긴 관련 내용은 이렇다.

128P "...접속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검토가 필요"

152P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개통되는) 중촌교 구조물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방향 접속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

여기 어디에 '종점 변경 대안'이 필요하다고 돼 있나. 먼저 개통되는 도로와의 접속방안에 대한 대안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민감한 다른 쟁점들(감일JCT, 상시창IC 등...상시창IC의 경우 예 설치/미설치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 )과 달리 지엽적인 쟁점으로 다루고 있음은 예타보고서에 반영된 비중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걸 언론들은 원희룡 국토부가 원하는대로 '대안'이라는 단어 하나만 뽑아내 분칠, 떡칠을 했다.

3. 국토부가 이미 "문제 없다"...예타보고서도 소개만 한 수준

나아가 예타보고서는 이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을 반영했고 그 의견이 문제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언론들이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은 대목이다.

152P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에서는 종방향 신축장치를 설치하여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 독립된 형태의 구조체로 연결되므로 기존교량에는 영향이 없으며, 일반적인 교량 확장 시 적용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토부 의견에 문제가 있다면 근거를 들어 지적하는 것이 먼저다.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근처에서 연결할 방안을 찾아봐야 하고, 강상면으로 옮겨야 한다면 그 근거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점프했다.

4. 과장된 '민원'

'민원 우려'라는 것도 과장됐다. 예타보고서에 이렇게 나온다.

128P "(양평JTC) 주변지역은 주거지가 산재하고 있어 향후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

종점을 틀어야 하는 정도의 민원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지도만 확인해도 알 수 있지만 표현 그대로 주거지가 '밀집'이 아니라 '산재'해 있다. 보상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지 확인 없이 종점을 아예 바꿔야 하는 민원처럼 과장했고, 그 과장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보도만 나온다.

특히 예타보고서가 개괄적으로 정리한 '민원' 현황에 '양평JTC 민원 우려'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았다.

35P/330P "양평군 주민들은 본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 다만, 국민신문고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에 본 노선의 감일지구 경유에 대한 민원이 다수 존재"

5. 핵심은 상위계획 부합 여부...종점 바꾸면 최상위 계획과 충돌

원희룡의 국토부가 강조하고 싶어하고, 언론들이 뻔뻔하게 편들기 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보다 중요한 건 예타보고서의 핵심, 바로 '상위계획과의 정책적 일치성'이다.

예타보고서는 큰 비중으로, 지속/반복적으로 '상위계획'을 강조한다.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 국가도로종합계획 등에 부합해야 한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계획이 이런 측면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얘기인즉, 지선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간선과 연결/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21년 예타 이후 새로 수립된 국가도로종합계획에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동서 9축'(인천-서울-춘천-양양)의 지선으로 지정돼 있고, 종점 또한 양서면으로 돼있으니 종점과 도로의 진행 방향을 멋대로 바꿔서는 안된다. 임의로 바꾸면 위법이다.

이런 내용 놔두고 455P 짜리 예타보고서에서 '대안' 한 글자 찾아내 의미를 바꾸고 과장해서 원희룡 국토부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는 언론이라니. 한심하다고 혀나 찰 일이 아니다. 사회악이 따로 없다. (* 한심하다고 썼다가 댓글 보고 고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