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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최저임금 결정,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4년 최저임금이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110일에 걸친 역대 최장기간 심의를 거치고도 1만원의 벽은 올해도 끝내 넘지 못했고,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퍼센트를 기록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고, 2014년부터 노동자들이 외쳐온 최저임금 1만원의 꿈은 2024년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난방비 전기비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다음 달부터 버스요금은 300원이 오를 예정이다.  하루 한끼 챙겨먹기도 빠듯한 아르바이트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런 절실한 마음들이 하룻밤 사이에 꺾여버린 것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에서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10,000원과 9,860원 중 사용자 측 의견으로 최종 채택되었다. 사실상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이미 공공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으로 예견된 결말이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 이하 최저임금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이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초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

최임위가 이렇게 기만적인 결정을 내 놓을 수 있는 건, 결국 윤석열 정부의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어땠는가? 취임 전부터 최저임금 폐지, 69시간 노동과 같은 망언을 쏟아내며 노동자들을 업신여기는 자신의 신념을 자랑처럼 이야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국힘당은 이제 실업급여마저 폐지하려고 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얼마 전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달콤한 보너스라며 ‘시럽급여’라는 망언을 내뱉었고,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며, 자본과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골화 되고 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또한 그의 가치관이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는 것은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국민을 그렇게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기만적인 최저임금 결정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국민의 삶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은 전국민을 적으로 돌렸다. 윤석열 정권, 국민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기만적인 최저임금 결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3년 7월 22일 

노동자촛불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