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 당선 무효형 가능한거 아닌가요?24
- 운~영자2
- 등록일 2023-07-23 10:52
- 조회수 17285
9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17
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유죄판결로 허위사실인제 명확해 졌네요
내려와라 이제 ~!
|
|
0
0
꿈길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임 중 기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거법 위반이나 사기, 직권남용 정도로는 임기 중 수사와 기소는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 유죄판결로 허위사실인제 명확해 졌네요 내려와라 이제 ~!
운~영자2 / 손바닥에 왕자가 그뜻이었나보군요..3권을 장악하니..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맞네요. 모든걸 장악하면 국민은 ...
운~영자2 / 선거법 위반은 탄핵 절차 안해도 될텐데요?
새벽기차 / 선택적 법적용 이재명은 누구를 몰랐다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룬은 장모가 10원도 피해준거없다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