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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oecd4

겨울방학
등록일 2023-07-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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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OECD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는데, 정작 OECD 보고서는 한국 고용보험의 낮은 포괄 범위와 국제 기준상 비교적 짧은 실업급여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고려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보고 싶은 것만 발췌했다.

정부, 실업급여 OECD 자료 취사선택…요점 ‘보장 확대’는 무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해 9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소득보다 높은 ‘역전’에 대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 역전 현상 비율이 28%에 달하기 때문에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https://v.daum.net/v/20230717205613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