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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가 맞는건가요?7

불체포특권은 국회 기능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하는 건데, 

이 시국에 헌법으로 지정된 권한을 없앨만큼

검찰이 공정한가 싶네요.

검찰에 수사 받을 일 없게 국회 활동 하는 국회의원이거나

검찰과 친한 사람이면 포기하자고 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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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즐기는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3-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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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nowwin
태도 봐서 기소하겠다는 깡패짓을 하는 집단인데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포기하라는건

 

검찰에게 항복하라는 짓이죠.

2023-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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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고추장팔아요
대통령한테는 요구 안 하는 게 이상하죠
2023-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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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건진법사
깡패에게 양심을 바랬다가 배가 갈라진 사례는 인류역사 이래로도 많죠
2023-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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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주신2

저도 민주 국가일 때는 불체포 없애는거 찬성 했지만

 

지금 같은 검찰 독재 에서는... 

 

검찰에  맞설 마지막 수단을 내려 놓는거 같아

 

적절치 않은거 같습니다.

 

검찰 기소권 없앤후에 불체포 논의는 다시 해야 할듯요.

 

2023-07-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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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국회_3분의2_탄핵

검찰 견제해야할 국회가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권한 축소된 것도 아닌데...

2023-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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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비상하다
개헌사항일겁니다. 그리고 수사를 기피하면 모를까

수사에 다 임하면 딱히 방탄이니 뭐니 할 필요가 있을까요?

2023-07-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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