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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보조금 자유총연맹, 보수 유튜버 자문단과 총선 파이팅3

옛날감반장
등록일 2023-07-13 21:27
조회수 741

지난달 새 자문위원 위촉…“보수 정권 정체성 갖고 행동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폄훼·‘화이트리스트’ 등 논란 인물 다수
선거 개입 행위 위법…윤 대통령이 비판한 ‘보조금 단체’ 지적

‘42억 보조금’ 자유총연맹, 보수 유튜버 자문단과 ‘총선 파이팅’
지난달 새 자문위원 위촉…“보수 정권 정체성 갖고 행동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폄훼·‘화이트리스트’ 등 논란 인물 다수 선거 개입 행위 위법…윤 대통령이 비판한 ‘보조금 단체’ 지적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달 16일 개최한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은 내년 총선 대비 전략회의를 방불케 했다. “내년에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https://v.daum.net/v/2023071321093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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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유총연맹이 정부 지원을 받는 공익단체라는 점이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공익법인 결산 서류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익만 한 해 42억7961만원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로 그 대표와 상근 임직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당연히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명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게 맞다”며 “해당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한 정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3-07-13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