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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 때문에 커뮤니티도 (생계에 도움되는 뽐뿌 빼곤^^;) 끊고,
한때 팔로우하던 민주당 의원 몇몇에게 DM이라도 보내려 했더니
인스타 설정이 바뀐 건지, 바쁘신 민주당 의원들이 일개 국민의 DM은 받을 필요없게 해둔 건지
보낼 수가 없더군요. 혼자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다가 이곳에 올려봅니다.
# 세줄 요약 먼저 올립니다.
1. KBS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을 없애고 축소하는 방향보다, KBS, EBS의 공영성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된다면, 전체 수신료의 2.8%였던 EBS로 가는 돈이 더 줄어들고,
3. 그럼 꽤 많은 중저소득+지방, 시골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던 EBS의 역할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업에 바빠 정치 문제를 신경 안쓰다 오늘 보니 아래 같은 기사가 있더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772?sid=100
간략히 말해, 국힘 의원들이 KBS2 TV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을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가 있었을 때, 막연하게 어차피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안건이니
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될 리 없다고 보고 신경쓰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이 인사와 감찰권으로 방통위를 직접 압박해 방통위가 법규를 개정케 하는
방식으로 이미 통과가 눈앞 입니다.
연간 6900억에 달하는 수신료를, KBS가 직접 걷으면 2000억이 넘는 경비가 발생한다는 얘긴
뽐뿌 회원님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솔직히 저도 KBS 사측과 노조의 분리징수 반대 투쟁의 논리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이 전혀 체감하지 못했던 공영방송의 역할을 앞으론 어떻게 확대하겠다,
직원의 40%가 무보직임에도 억대 연봉을 받는 방만한 경영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등의 자구책은 한 마디도 없이 정치적 수사만 반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KBS 문제의 본질은 EBS가 미약하게나마 담당했던
중~저 소득, 혹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외딴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공부를 돕는 역할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04년, 정부와 EBS는 사교육 억제책의 하나로 수능 연계형 EBS 수능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all/3266372
학원의 전문성을 이길 수 없으리란 세간의 예측과는 달리, 초기엔 전체 고교생의 75%
특히 광역시 이하의 중소 도시에 사는 성적으론 중위권 학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492
물론 그 후론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경쟁력있는 강사와 콘텐츠를 만들기 어려운 EBS의 한계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는 시청률을 보였죠. 이 글을 쓰기 위해 열심히 검색했지만, 2012년 이후엔
학생이나 지역별 시청률을 다룬 자료나 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찾은 아래, 2012년 기사는 EBS가 사라져서는 안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honam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3
"학교 소재지별로 보면 도서벽지 학생들의 시청률이 42.4%로 높아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벽지 지역의 원격교육이 적극적으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학업성취도 그룹별로 살펴보면, 상위권 학생의 시청률이 35.3%로 가장 높았다."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가짜뉴스, 독자의 정치성향에 맞춘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 외에, 형식적으로나마 공공성의 깃발이라도 걸고 있는,
스마트폰 보급율이 100%를 넘은 우리나라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은
없어서는 안된다고 보지만.. 이건 가치판단의 영역에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대통령, 국힘의 독단과 국민들의 외면으로 KBS가 반신불수가 된다면,
2.8%의 수신료만 받으면서도 2023년 현재까지 초, 중, 고 심지어 성인 대상 평생교육 콘텐츠까지
100% 무료로 만들고 있는 EBS는 말 그대로 생존 여부가 불확실하게 망가질 게 뻔합니다.
적어도 180억 가량은 되었을 EBS의 연간 수신료 수입이, 분명히 2/3 이상은 줄어들 테니까요.
적어도 콘텐츠의 질과 양 자체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지역, 가정 형편 속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수가 많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아이들의 공부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테고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수능 킬러 문제를 없애주셨으니 괜찮을까요?
...농담이라고 던졌지만 정말 참혹하네요.
......
어디선가 주워들은 말 중에,
"나이 40이 넘었으면 세상을 욕만 할 게 아니라,
욕할 세상을 만든 데 일조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외면한 사이, 국가나 민주주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는 외따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의 학습권과 미래는
곧 확실히 망가질 것 같네요.
그러니 KBS에 대한 악감정과 미운털 만으로,
윤석열과 국힘 정부의 KBS 때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길고 조악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반론, 의견, 개선책 등 의견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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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즈
kbs 나 구성원들이
스스로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공공의 가치를 위할때는 쓰신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쓰신글은 그저 반협박이죠
우리가 있어야 ebs 도 살고 교육도 있다
그나마 우리가 하는 일이다
글쎄요
이 정권을 탄생시킨 공신중에 kbs의 자리가 없을까요?
길가운데 똥싼것과 진흙을 흘린것을
똑같은 양으로 똑같은 강도로 기사로 만드는것이
과연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나요?
tbs 가 차라리 더 가치를 가졌던 시기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자아성찰 발전 없이 망가진 것이 kbs입니다
이번이 혁신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도와달라 손벌리지는 말길 바랍니다
언론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비교할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요?
공영방송이 가지는 권위와 책임의 무게와 비교될 집단이 공권력 이외에 존재하나요?
@스토리아 역시 좋은 의견이시네요. 언론, 공영방송보다 큰 권위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복수 혹은 길들이기 외의 이유는 없어보이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찬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직업 윤리, 혹은 민법의 신의성실의 의무 비슷한 도덕의 범위 안에 있는 단어 아닐까 싶네요. 교사, 의사 같은 직군은 물론 승객에게 인사를 건내는 버스기사님께도 요구되는. 그걸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군가 해고되거나 졸속처리한 개정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전례를 남기는 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위타는_북극곰 대통령 국회의원을 뽑은건 국민들이고
그걸 책임지는것도 국민입니다
선택의 책임을 지는거구요
정권 전부 폭파시켜버리고 싶지만
어쩌겠나요?
권한을 누가 줬나요?
표를 안줬다곤 해도 책임을 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공영방송이라는 kbs도 일조를 했지요
갖은 핑계를 댄다해도
권력을 줬고 그 한도 내에서 일하는걸 막울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