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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18년 '강제동원 손배 인정' 대법 판결 합당'1

탄자니아
등록일 2023-07-10 09:09
조회수 528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18년 ‘강제동원 손배 인정’ 대법 판결 합당”

당시 ‘민법 판례’ 논문서 주장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18년 ‘강제동원 손배 인정’ 대법 판결 합당”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결론이 합당하다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2018년 ‘강제동원 손배 인정’ 대법 판결 합당”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과거 논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7092109025/?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710&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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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05_0002365632&cID=10803&pID=14000

2023-07-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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