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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정치패널들의 이야기를 통해 슬며시 살펴보는,
킬러문항본질,윤석열vs민주당 170석캐리가능성과 충청도민심,
핵심,
우리 삶에 정치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
국제정치흐름은 전쟁유발가능성에 변수를 주고,
국내정치흐름은 국제정치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역량을 보여주는것,
아젠다조성코디네이터들이 지향하는 명분과,
실존의 되어짐은 어떻게 되어져가는가,
단락,
한국정치 정국현안을 짚어내는 이해찬
킬러문항본질,
총청도 밭갈이, 표심잡기가 어려운 이유,
후쿠시마 오염수 민주당 접근방식,
7.3 언더스탠딩 한동대학교 김준형교수 , 균형외교성향인듯함,
러우전 유럽 러시아 대전확전은 억제되어지고있다,
한국전쟁과 비슷, 이승만혼자 분단 전쟁중지 거부했다고,
소모전이 필요한 주변패권국들의 이해관계,
과거 남한같이,
어차피 지면 상대진영 상위권력들에 죽는다,
자멸 원주민 경쟁력하락,
선긋기 희생증대 휴전준비, 동서분단,
내부적요인과 함께 글로벌적 이해관계연관요인들도 있다라는것,
그 안에서, 물리적 폭력 악순환을 견제코자하는 순수한 희생의 주권자들이 존재할수도 있음,
국가든 사람개인이든,
경쟁할 능력이 떨어지면, 러우전 한국전쟁처럼,
내란, 자학 자살화 되어짐 당할수있다,
실존적으로, 명분과는 다른 결과들이 이어질수있다는것,
미국이 중국에 손내미는 이유,
디리스킹 안보격차, 연대,
만일 한국이 크게 갈라서고, 미국이 중국에 더붙을경우는?,
인류 조상 아담,
아래 수천만의 후손들이 법률정치다툼,
현재 각종 글로벌 쟁점현안들과, 국내정치경제이권경쟁문제에서,
최종 결정판결권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아담은 각각의 주장들에, 어떻게 판단을 내랄것인가,
그리고, 각 이해관계들에 처한 개개인 당사자들이 ,각각 아담이라면, 어떻게 판단내리는것이 낫다고 볼것인가,
우주에 떠있는 우리는 가변적인 상황에 자주노출된다,
정치패널들의 이야기는 그럴수도있고, 아닐수도 있다 유동적으로 보기,
7.9 ytn
미국 기준금리 5.5%로 0.25% 인상가능성,
한국현재 3.5%로 2%가까운 격차가 나지만, 동결가능성이 있는편임,
국민들은 이명박 정동영 구도를 보았음, 편향적 당선가능성에 대하여,
거대양당들이 다수의 개별지역구를 각각,
이명박 정동영 구도프레임화하면, 선거거결과는 정치코디네이터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질수도 있음,
시기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 170석 캐리가능성도 열려있을수있고,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열려있을수도 있음,
7.10 이은영tv
후쿠시마 양평문제등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야한다,
일반당원 활용할 논리 문건들을 배급해야한다,
윤석열정부임기중에,
영부인관련문제가 나오면, tk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고함,
경북 등의 보수강세가 높은 지역들에서,
육영수영부인 자리 대체가 쉽지않은지역이라고,
TK권 경북에서 지지율떨어지면 친박신당명분이 올라간다고,
TK 민주당은 10%지지율이었는데,
윤정부가 흔들리면, 야당찍겠다가 30%이상으로 올라간다고,
리투아니아 폴란드 나토관련 윤대통령의 해외순방,
한일정상회담,
현재 민주당지지율 유지하고 버티는게 대단한 것일수도 있다고,
김은경혁신위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여조가 나온다고,
대통령 지지율의 비율과 엇비슷하다고,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 57.4% 강한데, 새인물을 바란다고,
엘런 디스리스킹,
부족한거 언제나 댓글남겨달라 반응한다고함,
민주당이 집중해야 하는것들,
원희룡 탄핵, 이동관 사무실,
고위공직자 공소시효 폐지,
양평게이트 친인척게이트
공무원조직
현역교체,
불체포특권,
민주당 선제대응이 필요할정도로, 위기국면이라함,,
7.8 이기는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원로고문님,
이해찬은 유신체제 반대 대학생운동, 콩밥 교도소, 민주화에 기여하였다고함
(그런데 민주당의 비례대표확장지향은 당대표의 바지임원 비례대표 순번결정관여율이 큰만큼,
모순적으로 유신체제와 비슷해져가는거 아닌가?)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고준위 폐기물이 들어갔다고함,,
플루토늄 세슘등 인체에 위험한물질도 포함이라고,
이것들이 유전자변형위험이있어서 늙은사람들에게는 큰영향이없다하더라도,
아이를가질사람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유전변이위험요소가 될수도있다고 이야기함,
그러면, 만일에, 검증되지않은 제조식품이나 약품, 백신등에 의해 유전자변형위험에 간잡적 노출될 확률이 있다고가정하면,
추후에, 후쿠시마오염수가 실제로 위험관여비중이 낮다고하더라도,
국제적 책임이 전가될수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안정성고찰의 필요가 있을수도 있음,
후쿠시마오염수는 일반적인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물과 다르다고함,,
IAEA는 일본의 연구를 대행해주는기관이라고
일본으로부터 80만불 .받고, 100만불은 의문
한국 iaea 사찰받은적 우라늄 2g이 빈다,고해서
사찰단이 방한하여, 대통령보자고 소리치고 난리였다고,
당시 이해찬이 총리라 자기가 가서 해결했다고,
이번에는 IAEA가 일본이 요구하는대로 해줬다고,
(얼마가 실제 유실되어졌고, 숨겨졌는지 알수없는상황에서)
돈차이라면 문제 아니냐?라는것,
일본계획에 동의했다고,
IAEA는 국제기구로서의 신뢰성, 과학적, 연구결과에 유사시의 만일의 상황에서 책임못진다고 했다나봄,
유사시 책임을 일본에게 떠넘긴거라고,
과정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들, 처리방안결정 과정들에서 민주적의견이 모이지않았다함,,
현재 민주당의 희망의석수는
지역150 비례 20 170 인가봄,
윤석열정부의 170석 희망구도하고 비슷함,
총체적으로보면 두 거대정당은 반반먹기를 지향한다고 보아야할듯,
2020 총선당시에 민주당의 총선의석예상치는,
실제 확보된 180석은 예상이상이었다고
예상은 165석이었다고,
막판 충청에서 뒤집어져 대전싹쓸이한거라고,
민주19 : 국힘 9 충청권,승리등으로,
180석 얻은거라고,
한두달 쟁점사안들에 치이다보면 실제로는 내년총선까지 6개월남은거라고,
김건희 박영수 특검 여당이 불리한요인으로 보고,
대장동 이재명은 쟁점사항이 다 끝났다고 보고있는것같음,
이해찬이 보는 공직자 판단능력,
1.경중 무게감판단,
2.선후 무엇부터냐,
3.완급
시기상황에 따라서, 강골이 필요하냐 포용이 필요하냐, 관망이 필요하냐,
선거에 임하는 자세 3실,
진실 성실 절실
유권자마음을 얻으려면,
선거때만 전봇대에 인사하지말고 평소에도 인사하라 그러면 이긴다고,
지금부터 같이 주민들과 대화 음식 어울리는것이 중요하다는것,
청주 버섯찌게 올갱이, 틈틈이 와서 함께 한다고,
지금부터 절실하게 해야한다고,
1월부터는 판을 못움직인다고, (새인물 민심검증에는 시간이 적잖이 필요하고, 선점효과 뒤집기 어렵다는것)
충청도 민심얻기가 어렵다는것,
말을 할때 확실한 분명한 답을 잘 안준다고,(최종 선택권에 대해서 함부로 약속하지 않는다는것)
지가(제가) 뭘 아남유,
잘되겠쥬(선거 잘될거예요),
지표가 어디가남유, 틀림없것쥬,
끝까지 확실한 답을 안하는게 충청도라고,
속마음 끌어내는게 선거운동인데,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충남보다도, 충북이 더 어렵다고,
신라 백제 고구려 사이에서 정체성이 드러나면 살기어려워서,
문화화 된게 아니겠느냐 등
(서울 사는 본인은,
여론조사 오면 끊어버림, 아직 결정할수가 없기도하고,
더 보여줄 정치세력이 누군가를 계속 비교 빌굴해야한다는 입장,
그래서 단순 단답식(사실상 질문구성이 답변성향의 유도식인 경우도 있고) 여론조사가 될것이 뻔하여,
그냥 여조다 싶으면 일단 끊어버림,)
만약에 신당이나 무소속 출마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은
미리미리 지역구 활동을 하든, 구심정치인들과 교감을하든 해야,
국민들이 사전에 기간을가지고 감증할 기회를 가지며,
총선몇달 안남아서 출마하겠다고하면, 인지도검증기회가 충분치 않아서 늦어버릴수있다고봄,
이해찬 교육부장관 한지, 25년됨,
교육 철학 자세는 깔고가는게 있다,
교육 외적인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사회구조, 민주화, 등
교육계의 시험출제위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편인듯,
수능전 3 4개월간 감금, 모든통화 검증,
수능시험끝나고 밤에 니온디,
교육은 대통령이 관여할게 아니라는식,
이해찬은 교원 편,
정년 62세 조율할때,
대통령에 자기직책 걸고 할말할수있는 사람이 장관하는거라고,
킬러문항 본질은,
너무 극단적으로 학문의 본질에서 멀어진 방향으로 비비꼬아가며, 마치 말장난스럽게, 어렵게 갈수록,
우리 수능이 원하는 능력 역량이라는것이,
1.교묘한 언어활용 격차를 활용한 지위를 누릴수 있는 인재를 상위권으로 뽑는것인지,
2.글로벌 검증 존중 인정받을수있는 객관적이고 과학 실존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과학 수학 논리철학의 실존핵심영역들을 기반으로 하는 역량을 총체적으로 검증하는 시험항목인것인지,
우리는 기출문제들의 유형들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한국교육계가 지향하던 최상위권 인재발굴 지향성향을 어느정도 살펴볼수 있을것,
만약에 극히 낮은 확률로서, 극히 일부의 수험생에게,
기출문제 또는 시험출제 연관인들의 성향에 대한 정보접근권이 있는 경우,
사전이 출제위원들의 교육성향내용 비중 싹다 파악하고,
총체분석하여, 기출중복, 성향중복 교집합으로
난이도와 출제성향이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지않겠느냐는것,
일반적인 참고서,대중교육에서 접하는것과 정교함의 차이가 있을수있다면,
그리고, 총체적인 해당 수험생의 역량이라는것이,
국가 사회 글로벌 현안쟁점문제해결 극복에 기여하는 총체적 장단점총합이,
평균적인 최상위권 수험생들에 비해서 특출난부분이 있는지 애매한경우에,
우리는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합리적 의문의 검증권 존중도를 확보할수도 있다고 봄,
만약의 비리정보노출의 경우의 어려움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워지려면,
킬러문항들은 주관식이나 서술형으로 평가하는 방법도있다고봄, 상대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나오더라도,여러영역들의 본질 핵심들이 연관된 사고력으로 답을 찾아야하는 문제들일경우, 기존의 킬러문항에 버금가는 난이도로 조절하는 방법들은 없는가,
그리고, 교과서 외적인 역량도 중요한 업종과 역량, 학문들도 존재하는 만큼,
역량과 직업군의 특성, 직업군 확장 파생잠재성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양할필요가 있을수도있음,
기술개발 연구원을 뽑는다고하면,
당장에는 인도의 최고 과학학교의 시험항목처럼 수학 과학(+화학) 딱 두 세가지항목만 집중해서
시험하는 방법도 있을수는 있다고 봄,
여기에 언어소통역량인 국어, 영어,
그리고 국가 사회적인, 글로벌 연계 정체성이 연관된 역사, 사회적 항목들도 중요할수도 있음
(기술개발 정보접근권을 가지고, 기술유출등의 국가범죄등에 활용되어질 가능성 등)
그리고 정시, 시험한방에 인생의 상당비중이 결정되는방식은
실력있는 억울한이들발생가능성이 올라갈수있으므로,
수시를 통해 (수능시험 외의 개별 학교별 인재발굴검증시스템) 선별된 인원들이,
수능과 비슷한 방식들의 공모시험을 추가하여 보는방식으로,
평가단계들을 좀더 확률적으로 공정하게 안정적으로 체계화 시킬필요가 있을수도 있음,
(모든 수험생들이 같은 역량의 재능만 필요한것은 아님,
사회인이 되었을 때, 우리사회는 특정항목의 역량 외에도, 다양한 인적자원역량들을 활용하기를 원하고있음
,사회적 조율과 타협, 그리고 혈세투입등의 비용의 문제, 가 있으나, 개선점들이 있다면, 한계를 뚫어올릴수도 있을것,
단한번의 로또 확률보다는, 평균분포비중에 다가갈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 유형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을수도 있다는것,
어떤 문제가 튀어나오면, 그문제의 본질 상위개념이 어떻게 연결되고, .명분과 실존에서 어떻개 되어짐되어가느가도 같이볼필요,
사법시험, 로스쿨도 비슷할수도 있음, 과거정부에서 로스쿨제도를 확장했던 명분들중 하나가 될수도,
수능정시 수시
사람마다 어떤 종류의 인재발굴검증이 좋으냐에 대한 강점판단들이 다를수있으니,
다지선다, 주관식 서술식, 논리설득력, 등, 지향하는 업종과 연관학문의 단계들에 필요한 역량들을 평가, 성장해 나갈필요가 있을수도,
상위로 갈수록, 광범위 통합력이나, 특정영역 세부집중이나, 범용등이 중요해질수도있는데,
단한번의 시험으로
우연의 행운보다는,
상위권 학교로 가야할수록,
모의고사 정시 수시 단계들이 좀더 전문화되어질 필요가 있을수는 있음, 억울한이를 줄이기위해,
과정이 복잡해지면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질수는 있으니,
큰방향 이상지향점을 잡고,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간다면 명분과 실존의 진행의 존중도가 올라갈수있을듯,
그리고, 일정한 탑클래스 이하의 중견역량인재들을 위한
구분조건들은 조금씩 덜까다롭게하여,
미래 예상되는 비교적 보편적인, 인구성적분포 다수의 영역들의 직업역량에 도움이 될수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단지 명분적 학문추구뿐만 아니라,
실존 직업, 가치생산 순환에 기여할수있는 영역들로 개선되어져나갈필요성 등이 그동안 꾸준하게 거론되어져 왔었음,
7.9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변희재
박진영은 과거 2012총선에서, 김용민이 박근혜의 비판연설시점에서 선거패배했다고 보는 그 당시에,
이미 민주당 담합공천파동으로 세가 밀렸다고 보는듯,
박진영왈,
진보세력들은 잘 모르는데,
우파보수진영에서,
이승만 지지성향과
박정희 지지성향이 다른 세계관이 있나요? 라는 뉘앙스의 질문,
변희재왈,
이승만말미 419혁명때, 박정희는 학생들 도우려고했다고,
박진영이 보기에,
이승만 아젠다, 건국절 419 논란등이 현재 선거국면에서 표에 도움되냐고 의문,
변희재왈,
최경환 이준석이 만난거는,
자기 공천달라고, 이준석이 윤핵관에 도발한거로 봄,
입장 정리도 안하고 왜 만난거냐, 최경환은,
반대쪽에서 우려한다고,
(박대통령 정치대리인 유영하는 현재 국힘소속이며, 박대통령이 선거판에서 침묵할지,
어떤 정치인들과 교감을 할지 아직은 알수없는상황인듯)
mb계들이 이준석 탈당을 부추긴다고함,
MB계들은 다당제를 지향한다고,
이준석은 윤핵관보다 이핵관이 낫다고 국힘공천받으면 된다도보는데,
MB계들의 정치공학은,
이준석이 신당차려서,
민주당꺼 빼먹어라, 분당해서,
반면 이준석계 입장에서는,
총선때 윤핵관빼고 국힘에서 이준석전당대표가 얼굴마담할 계산으로 보는데(변희재생각은),
mb계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본다고,
이준석 당선 바라지않는 MB계도 있다고,
박근혜비대위원장할때, 이명박이 보낸 난을 이준석이 가따버린거 앙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
친윤성향이던 진중권이, 윤정부에 MB계가 들어서자, 이명박과 거리감두는 모양새,,로 윤정부와 거리조절하는것같다고,
보수진영,
이준석은 검찰은 까지않고,윤핵관과 맞붙어서, 정치적으로 파이를 노나달라는 입장이라고
유승민계 개혁보수 신인규,
검찰도 까면서, 윤핵관과 여지없이 아예 완전히 갈라서는 모습보여주는 유일한 정치인같다고,
최경환 조원진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다고,
유영하 영남권 일간지에 윤석열 비호 긍정하는 칼럼 올렸다고,
(유영하가 현재 박근혜대통령과 어떤상황인지 알기어려움,
일반적으로는 유영하는 박대통령의 의중에 가장 가깝게 움직이는 정치인 아니냐는 설들이 있음)
유영하는 국힘공천을 노린다고,
이언주 송영길, 윤석열대척하고,
김종인 금태섭 유호정 장혜영 다 따로 놀거다라고,
금태섭 양향자 등은, 보수파이가 아닌, 민주진영파이 갉아먹기 하려는것같다고,
[
양당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류,
다른대안없나 발굴해보려는 부류,
]
보수 박근혜지지했던 태극기노인들이, 변절하여 윤석열도 지지하고 찬양한다고,
다만 다시 보수지지층들의 구심이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지지층이 어디론가 다시 확 이동할수도 있다고,
보수는, 과거 한국역사, 사대성향,
고종 만세에서 ㅡ 이토히로 만세로 전환이 순식간에 움직인다고,
민주당, 이상민 아름다운이별,
이재명 내보내고,
박용진, 비대위 지향하는 분들도 있나봄,
다당제 지향등,
이재오 창당, 비례증대, 중대선거구제,
국힘당 노인표 30% 에 다당제로 보수 우파진영 연대 가능한 다당제 구상한다고 보는듯,
안철수 국민의당, 박근혜 대척,
2016 탄핵주장,
민주당이 탄핵에 늦게, 들어왔다고 보는게 변희재 시각,
당시 탄핵전에 거국중립내각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국회의장과 민주당수뇌부가, 박대통령의 탄핵이냐, 내각제개헌 지향이냐의 결정을
3일 정도 기다린것으로 알고있음)
(내각제,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등등의 논의등에서,
박대통령은 탈직선제화 성향은 반대하는듯함,)
윤석열대통령이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탈직선제 요구들을, 받을것이냐 등,
추미애신당, 아니고,
윤석열만들다,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며,
윤이 문과 같은 정치패거리로 보는 분들입장에서,
친문 친명분열 노린다,?
윤문 연대 프레임으로 보수도 붕괴시킨다는 이야기인듯?
보수에서 추 까는거, 극복여부에 추의 인생걸린거라고,
그 딱지 때려고, 명예회복하려고 계속 갈거라고,
추미애 문재인 대립각,
박근혜탄핵 뇌물죄 테블릿pc 관련,
한동훈 총책임,
실무 법적 윤석열
차명도용 jtbc,
양심선언하는 자들을 기다린다고 등,
탄핵 교정 부분명예회복이 안된다는것은,
진실이 있는데도 밟고 덮어 넘어가자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유익하다며 받아들일것인가,
나중에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같이 억울함을 공감하여 대응할 명분을 같이 짓밟을수있는것, .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명분이상론과 현실 실존의 적용이 얼마나 괴리감이있는지,
7.8 윤창중tv 친박 친이승만성향,
이재명이 우클릭하면, 정통보수우파들이 이재명찍는다는것,
친박들이 이재명과 손잡을 가능성,
뉴스타파 더탐사 둘이 대장동 마구파고있다고함,
박정희 암살을 미화하는 시각들이 위험한 이유들,
모순적인게,
나라경제주권 팔아먹은 90년대후반정치인들은 자유주의자들입장에서 박정희공과총합보다 낫다는건가,
난 반대로 자유운운하다가 경제생존주권 지분 팔아먹은게 자유주의자들에게 더 치명적일수도 있을수도 있다고보여지기도하다는것,
7.9 아베 정치테러희생 1주년,
작금에도 저런일이 일어나다니, 성향 떠나서,
너무 후진적인 정치개입인데 저런건,
선제 폭력을 이러저러해서 정당화하면,
죽이고죽이고 악순환은 끝이없는거라,
육영수 박정희 사례도 그렇고,
심지어 정치인들 자살하는것도, 의문이 남기에,
그닥 이상적이지는 않은듯,
암살의문사들의 뒷배경 실체정보들의 공개가능성이 남아있는데도,
여론몰이 돌아가는거보면, 극단 편향정치의 폭력악순환 자멸위험가능성을 견제할 필요성이 커질수있음,
여러 박근혜존중층중의 일부 계층에서는,
우공당조원진이 박통과 교감이 없다면,
만약 우리지역구에서
조원진과 임종석, 김경재가 겨루면서, 민주당온건파가 어느정도 정치적 거리조절을 한다고 가정하면,
박근혜존중층 중도보수국민들 중에서는 비교적 민주진영의 사면온건론에 가까운,임종석을 찍을 가능성을 배제하지않을수도 있음,
만약에 김경재와 조원진 둘만나오면, 다른당을 찍거나, 기권 또는 그 외의 대안발굴을 추구할수도 있음,
개인적으로 문재인의 탄핵정당론은 역차별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다고 보아서,
명분 자체만은 동의하지않는편이지만,
그리고 강성우파들은 문재인의 지향성향을 극구 부정하고있지만,
그리고 정녕 그 지향성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정부의 자주국방진정성 실존적되어짐은 존중되어질만한 부분들이 존재하고있다고 봄,
박대통령 탄핵은 일반인에 공개된정보수준만으로는 탄핵의 명분론적으로는, 역차별적이고, 당위적이지 않게보여짐,
박정부 출범과 지향의 이상향 명분은 성장 복지 균형재정 균형외교 조율형,
실존적으로는 내각제 민영화 탄핵파들의 대국민방패막이
험하고 굿은 일을 해준것으로 차선의 현실 실존결과물을 보여주었던 부분도 있었던것 같음,
7.8 이기는민주당 1:50 정봉주
총선 과반민주당이 이기면, 국힘 탄핵파와 같이 탄핵소추가능한거아니냐고함,
보수정당에서 탄핵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들이 있을수 있다며,
티비토론 뒤에서 불만들이 많다고, 그러면 민주당의 탄핵지향이랑 같이갈수있는 부분이 있는거 아니냐는 뉘앙스로 보여짐,
박근혜정부 초기에는 김무성유승민이랑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다고 알고있음,
그런데, 뒤로 알게모르게 서로 요구하는게 있었나봄,
(거기에서 이상과 실존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문제일것,)
잘안먹히니까, 언론, 국정원계파갈등, 문고리 3인방타령 하면서 거리멀어졌고,
김무성내쳤다고 했는데, 2016 옥새쇼 무공천으로
마치 호남에 민주당무공천으로, 전원내대표 무소속출마 당선깔아준건데,
새누리당에 박근혜 힘이 작용을 못했다라는반증인거고,
유승민은 국방위원장에서 kfx개발안건관련해서, 밀매들한테 평이 안좋아지기시작했음,
비교적 그 근방에 증세없는 복지는허구다, 선봉장에 서서 대척한거라고봄,
그렇다고 그 당시에 명확한 대안을 내어놓은거라기보다는,
성장과 복지 같이 지향한데놓고, 왜 증세, (연금감소) 하느냐,
난 이런식으로 유승민이야기의 뜻이 해석될수도 있다고보는데,
경제전문가치고는 대안제시가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했다고봄
유승민경제관념은 다수득표에 포커스가 있는것같음,
서민중산층에 따듯한 보수,
문제는 김종인처럼, 성장부분에 대한 벨런스에서,
내외자본간경쟁에 대해서 자국기업 자국자본, 자국국민 순환의 관점에서 어느정도의 진정성이 있는지 애매해보일때가 있다라는거임,
김종인이랑 비슷하다고해야하나,
탄핵우파들 성향이 비슷한것같음,
김종인도 은근히 여야 돌아다니면서 뒤로 요구하는게 많을건데,
경제민주화라고하면서, 복지챙겨주는것처럼하면서, 성장부분은 어떤입장인지, 명료함이 떨어지는것같음,
나머지는 뭐 위에서부터 저러니, 탄핵까지 이어진것을 보면, 줄줄이쏘세지인듯,
중대선거구제, 개방명부 권역비례대표제로 하면, 유승민 당선가능성이 크게올라갈수도 있음,
다시 의석을 가져갈 양반이므로, 장점은 언론노출이 충분히되어져서,
인지도가 높은정치인이라는거고,
검증할 부분도 존재한다는것,
중대선거구제로하면, 우익들과 좌익진보민주우파들의 양측지원합세로 당선될가능성 올라간다고봐야할듯,
이상적으로보면,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개방명부형 권역비례대표제가 좀더 역차별을 방지하는 요소가 있는것 아니겠는가 싶기도함,
사례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수도 있는데, 컷 비율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시기상황적 합리화에 가까워질수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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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올렸던 내용,
3명뽑는 중대선거구제,
각자도생,
a당 1번 50% b당 2번 20% b당 3번 15% a당 4번 14% 일때
a정당이 64%인데 1명만선출,
b정당은 35%인데 두명이 선출되는상황발생가능,
개방명부식 권역별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에서, 캐리하는 1인이 자기당 후보를 강력하게 당선권으로 밀어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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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격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캐리받는 하순위 정치인과 캐리받지못했지만 차순위인 정치인의 의석확보율 격차의 간극을,
어떤 비율로 상하한 컷라인을을 줄이는것이
통합정치관점에서 합리적인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수있다는것,
대기업총수가 왜 중요할까 삼프로 7.2 권순우
동일인 지정논란 (기업 핵심 이해관계자의 친인척 자본연대관계를 면밀히 검증한다는 제도)
지분없어도 총수가 영향미치는 사람,
삼성중공업, 지분없어도, 삼성전자회장이 영향을 미친다는것,
사실지배자와 상법상 주인이 다른경우들이 많다는것,
친인척에 몰아준다, 계열사나 하쳥연계들에,
한국 동일인제도에,
82집단과 3000소속 연관회사가 있고
3.6% 총수가 중대결정들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것,
위에서 일감을 주는데,
아래에서 받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일감 주는데로 하는경우들이 많다보니,
사실상 하청업체들의 아주 큰 의사결정들은, 하청업체 사장들이 하지못하게되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상 일감주는것을 최상위권에서 결정하는 곳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한다는것인가봄,
이것은 하청과 원청의 관계라면,
정치적으로는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대기업 중소기업 개입연관들이 일어나는경우들이 잦음,
거기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어떻게 구분지을것이냐,
누가 책임지고 누가 결정할것이며, 시기상황에 따라 어떤 기준들로, 어떻게 향후에 재검증을 보정을 할것이냐,
동일인 제도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것이냐,
상법상 주인과
최대 출자자
실제 최대 의사결정자가 다른경우,
친인척관계 혈연관계
교차유대연대관계
채무보증,
채무집단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이사회 감사인원 등
구광모
정의선
기아에서 월급, 현대에서 감사,
사실지배자,
상법주인 과 다름
82집단 3000개 소속회사 3.6%총수가 다결정,
입증책임,
동일인 지정기준이 모호하다는것,
차명 실소유주 문제
숨겨놓으면 찾기어렵다는것,
고의성,
누락,
동일인은 시기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짌 있다는것,
사실혼, 법률혼,
최고책임자, 동일인 검증권을 확장할경우?
둘다 동일인하면안되냐는것,,
자유 정보침해, 공산주의
맞는 법적근거 감시 필요성,
범위규정, 지도 틀, 인권논란, 날먹논란간의 균형 등,이런저런 논란들이 있다고,
비슷한 수익이나 이윤 상속비중을 조율하는 상호간의 업체들이,
아들들을 맞교환하여 등록하면, 동일인영역에서 제외되겠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검증수준에 따라,
내외자본간 경쟁에서 내국자본의 입지 및 실존적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수도 있고,
내국인들 사이에서 기회균등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개인들의 노력지향명분등에 영향을 줄수도 있으니,
총체적인 장단점들을 비교할필요성 등,
7.9 오마이뉴스tv
김종철의 찐경제 공정위 대장동 중대결정,
천하동인1 호 화천,
2015 1, 우병우 민정수석, 박영수 김만배 이야기가 되었다고본다는것?
곽상도,
탄핵 파면 반대 박근혜, 찬성 이재명,
김만배 바지사장,
촤재경, 김수남, 곽상도, 관계가좋아서
박영수특수관계,
화천대유 압수수색 못하고있다고, 검찰이
남욱, sk쎄앤씨 2015 3. 7월까지 방위사업합동수사단,
김기동 부패수사단
킨앤파트너에서 60억 갑자기 남욱에게 빌려줬다고,
남욱 구속시 처를통해 빠져나갔다고,
남욱 김만배423억 800억, 박영수특검으로 ,
검찰수사중,,
2021, 2022,,의문들, 지난정부애서도 봤는데, 넘기고 수사팀이 물러났다고,
박영수도 무리하게,
화천대유 수천 부당이익,
재무제표, 회계감사 거절?,
검찰측은 9000억 이득인데, 제무재표눈 3000억이익이라고,
피고인은 합리적의심만 생기게해도 무죄나온다며,
이재명은 법원에 엉터리 재무재표라도 내야한다고,
k스포츠 미르재단기준으로 모든 국책사업 전수조사하면,
지금까지 돌아갔던 방식과는 아예다른방식으로 돌아가야할텐데,
36억 뇌물 탄핵정당론이 얼마나 이어갈수있을지,
곽상도 재수사,
법적다툼여지,
다른이유,
무죄 말고도 다른게 필요할지도,
합리적의심요건이 실제 피의자에게 너무 관대하개 적용될어질가능성들,
(극비국가사업자금에 활용된 부분과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일반에 공개할만한 당위성이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정보공개시 누가 연대 책임지는것인지?)
핵심,
우리 삶에 정치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
국제정치흐름은 전쟁유발가능성에 변수를 주고,
국내정치흐름은 국제정치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역량을 보여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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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천공을건진거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