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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정부가 짖어도 노동자는 승리한다
-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에 제동이 걸렸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alba1879&logNo=223143759154&proxyReferer=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에 제동이 걸렸다.
손해배상 책임 인정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무차별적인 손해배상 남용으로 노조의 쟁의행위를 위축시켜왔다.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을 지경이다. 이러한 비극을 끝내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란봉투법 개정을 주장해온 바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임금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를 건폭으로 지칭하며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왔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타워크레인 월례비도 끼워 맞췄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월례비를 임금 성격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노동자에게 유의미한 최근의 법원 판결들이다. 당장에는 노동탄압하는 정부가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슬슬 노동자가 옳다, 정당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이 정의의 길이다. 정의는 역경과 탄압이 없이 순탄하게 실현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인가.
상반기에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될 때도 그랬다. 마치 윤석열정부가 노동자 국민들을 생각한 것인양 포장했지만 국민들은 똑바로 봤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이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비상시국회의, 종교계, 촛불행동 등과 더불어 윤석열 퇴진운동 전선이 확대된 것이다. 퇴진운동에 노동자까지 합세했으니 그 기세는 더 위력해 지리라 확신한다.
노동자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제 총반격이다.
노동을 혐오하고 탄압하는 윤석열정부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만큼 7월에 치열한 노동전선이 예견된다.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법정시한을 넘긴 최저임금 격돌,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2,3조 개정 등이 다 7월에 몰려있다.
모두다 생존을 건 노동자의 투쟁들이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것들이다. 무더위도 날려버릴 노동자의 거세찬 투쟁으로 윤석열정부 퇴진에 결정타를 가하자. 노동자 승리를 예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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