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왜 총장에서 해임시키지 않았나요19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7-01 19:21
- 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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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이
님은 과거 기사나 검색해봐요.
추미애가 윤석열과 싸워댈때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하락했었고 윤석열을 징계 준다고 설쳐댈때 윤석열 지지율은 올라갔었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라고 언급을 했을때 윤석열 지지율은 또 하락했지.
다시말해, 전과4범과 그 측근들이 윤석열 징계를 하네 마네 설쳐대지만 않았으면 윤석열이 저렇게 국짐당 대선후보라는 지위까지 갈 일도 없었단 말임. 윤석열을 들쑤셔 놓은게 민주당이고 니들이 윤석열을 저리 키운거야.
윤석열이 징계를 받을때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쫓는다? 윤석열을 더 키워주는 꼴이지. 민주당이 윤석열을 공격해서 몸집을 키워준것처럼 말이죠.
징계와 해임이 같은 급인 줄 아는거임? 검찰총장은 임기가 정해진 자리라 강제로 쫓아내는건 되려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임. 그러니 박근혜도 검찰총장 내쫓겠다고 해임이 아닌 사생활을 캐서 스스로 물러나게 한거잖아. 박근혜가 검찰총장 해임 할 줄 몰라서 안한 줄 앎? 임기가 보장된 자리라 해임하는게 정부에 이득은 없고 더 손해니까 안하는거임.
윤나땡이라고 선거전략을 구사한 정당이 이제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탓하는거임? 윤석열을 저리 키운건 민주당 니들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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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지말락
네, 그래서 따로 검사징계법이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추진하는 것도 바로 이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심각한 징계 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징계위가 모레 열리는 거죠. 그 밖에 국회 탄핵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 의결이 가능한데요. 현 여권의 의석이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징계가 정직 2개월인가 솜방망이로 나왔고 국회는 그때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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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짐은 별 방법을 동원해서 사퇴하게 만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