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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건 딱 걸린 거임. 행정사무 처리 공무원들이 ㅋㅋㅋ 국회 사무처가 국회 상임위 의원들의 의결된 문건을 맘대로 미배포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면?? 이런 하극상이 있나 ㅋ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832459583487331&id=100001700704825 유병호사무총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것을 강력 경고합니다
감사원법령상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최종 결정권한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에 있는 것이지 감사원법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기구에 불과한 유병호 사무총장이나 감사원 사무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신 본부장의 발언처럼 행정처리기구 사무처 직원이 최고작성권한자인 주심 감사위원 수정안을 감사결과보고서에 도저히 반영할 수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결과 보고서가 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 결제까지 받아서 정당한 절차였다는 식의 주장은 장관급 감사원장과 모두 차관급인 감사위원들 6인으로 구성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권한을 하부 행정처리기구인 사무처가 무시하는 것으로 감사원법 위계질서 체계상 있을수 없는 월권적 위법 행위이고 헌법질서 문란행위입니다!
검사격인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공소장격인 감사결과에 대해 판사격인 감사위원들 특히 주심위원이 피고인격인 피감대상측의 소명과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주심위원이 공소장을 수정 혹은 승인해야 그 내용이 감사결과보고서인 판결문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이러한 감사결과보고서의 최종 작성권한자는 주심인 감사위원인 것은 감사원법령상 당연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심의 최종 결제없는 감사결과보고서는 당연무효이고 허위공문서입니다!
그동안 감사원 사무처가 권익위 감사처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감사원 법령 규정을 불법적으로 위반하면서 의결을 패싱하여, 주요감사를 사무처 단독으로 개시하거나, 단독으로 감사결과에 대해 수사요청하고, 감사결과보고서도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작성 및 공개 등을 하는 등
이런식으로 감사원 법령을 위반하는 업무처리들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면 앞으로 더이상 그러한 감사원법령 위반 위법행위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이상 감사원 사무처가 증거가 차고 넘치는 자신들의 허위조작 직권남용 감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것을 경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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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하게
소심하게 / 국힘,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가장 공정한 기관"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조세, 회...
미나미타츠야 / 아니죠.위법성이 이미 밝혀져서 지금 바로 공세 취해서 날려야 합니다.그래야 늘공들도 겁먹어서 친일매국 어...
무아구 / 님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다음 정권 같은건 없어요.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 안하고 다음 정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