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면 이유인 장학금 논란이 웃긴 이유215
- 심심
- 등록일 2023-06-14 10:12
- 조회수 1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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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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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실을 바꾸지마세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를 매학기 200만원씩 받았고 총 1200만원 유죄가 난건 공직자가 된 3학기 600만원에 대해 유죄가 난겁니다 이례적으로 한학생에 대해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했고, 첫 한두번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텐데 민정수석에 취임하고도 내리 계속 연속으로 받았던게 문제가 된겁니다 가족카톡방에서 조국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정경심은 다르애들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 까지 했구요 ㅋㅋ
알아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게 왜 죄가 되냐 라는 물음에 기준이 되는 박근혜 판례가 있습니다 기업이 알아서 기부를 하는데 그게 외 청탁이고 뇌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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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_가는_행인1
이건 별도로 봐야하는게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장학금을 지금했다면 이재용 판례에 따른 묵시적 청탁이라고 볼수 있겠으나, 이전부터 장학금을 받을 능력을 갖춰서 장학금을 받아왔고, 조국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 이런 이전과 비교해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출결이 나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장학금 지금은 민정수석 임명과는 별개로 봐서 장학금 지급의 묵시적 청탁을 부정해야 맞습니다.
만약 이전에 장학금을 연속으로 받은 사람이 아빠가 민정수석이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이건 연좌제를 금지하는 나라에서 조민에게 이유없는 차별을 행한것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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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찰은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7년 4월 조씨를 통해 "(양산부산대병원장의) 임기가 곧 끝나지만 1~2년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그는 임명 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경찰 등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5월 연임된 노 원장은 조 전 장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축하 문자를 보내며 "2년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일하게 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뇌물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청탁금지법으로 유죄가 될만큼은 입증이 됬다는 이야기죠 법원에서 유죄를 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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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지나_가는_행인1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공직자는 이유없는 돈을 받지 말라는겁니다 그 제한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정하고있는데,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장학금이 이전에는 연속으로 지급된적이 없고, 부산대에서 해당 지급건이 적절지 못하다고 지급자에게 이야기 한적도 있고, 조국하고, 부산대 교수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으며, 주고 받은 문자에서, 언급뿐이긴 하지만 병원장 직을 언급하기도 했구요
장학금 자체도 성적이 기준이아니라 낙제한 사람에게 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전에는 연속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고 하자나요 조민이 6학기동안 낙제에 대한 격려를 받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장학금 받는 학생 학부모랑 장학금 지급권자 교수(교수 개인 장학회)랑 누가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합니다, 저도 병원장 2년 연장됬어요 라고 문자를 합니까???
이게 무죄가 되면, 이제 공직자 자식들을 개인 장학재단에서 격려 차원에서 8학기 내내 200만원씩 장학금을 줘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겁니다 조국을 구하면, 오히려 사회가 더 구질구질해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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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_가는_행인1
@-사람- 장학금의 존재를 계속 조국이랑 연결지으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미 앞서서 3회를 연속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면 4회를 받으면 안되는 논리를 조민 자체에서 찾아야하는데 님은 지금 이걸 아빠인 조국에게서 찾고 있고 이는 아빠의 사회적 위치를 이유로 이익 조민에게 4번째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배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되는데 이는 조민에 대한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성적장학금이든 위로 장학금이든 이전 수령 할때와 사정변경이 없었다면, 조민이 장학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것에는 문제가 없고 실재 받는다고 해서 문제 될게 없습니다.
다만, 병원장이 조국에게 인사하고 한 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합니다.
님께서 지금 이거 두개를 묶어서 이야기 하니깐 말씀드리는거에요,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선정과 지금 자체는 학교에서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문제 될게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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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nzhd
@-사람- 청탁금지법이 2016 년9월에 시행되었고 공무원 대상인데. 조국은 민정수석기간 2017.5.11~ 2019년. 임명전부터 준거를 따지는게 대단하거 아닌지 다른 장학금수령부모가 공무원이거나 추후 공무원 되면 똑같이 처벌 받을건지. 조국이 장학금을 사적으로 준교수에 임용연장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드러났나요? 파문과 처벌대비 그런 중대한 건이라면 다른 인간들 장학금도 따져야하지. 표창장도 4년 감옥갈 중대범죄면 다른것도 파내어 처벌해야지. 누가봐도 뻔히 과한 처벌이지. 아니면 조국하나만 이런 기리고 다른 봉사시간 뻥튀기 한 사람들이나 장학금 받은 사람중에 이런 처벌 받은 사람 보여줘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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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skfnzhd 민주당 인사들이 대안현실을 만들고 있는거라니까요.... 단순 봉사활동 유죄도, 원래 징역 집행유예가 나오는 죄라구요...
원래 처벌받는 죄들이었고, 제정신이면 조국이 청문회에 안나오는게 맞는거라니까요? 청문회에 나오면 국회의원들에게 자료제출요청 권한이 있어서, 전부 드러나고 이렇게 좆됩니다
드러나서 잡히기가 어렵지, 잡아내면 처벌을 받는 죄입니다...
누가 봉사활동 위조한걸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원수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사람이 집요하게 파내서, 그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는이상 잡히기는 힘들죠..,.
근데 조국은 청문회에 올라간 즉시, 상대방 국회의원들의 원수가 됬고, 그사람들이 온천지에 자료요청해서 그증거로 고발을 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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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울프
@-사람- 은행예금 잔고위조해서 대출받아도 무죄나오는 마당에 봉사활동 시간 구라친게 징역갈 죄라니 너 정말 정신이 나갔냐? 김만배가 양도세마저 아끼라고 다운계약까지 해서 집사준 놈도 우연의 일치라며 아무런 죄 없다는데 원래 받고 있던 장학금을 공직 맡은 후에 취소요청 안했다고 유죄 나오는게 정말 니 대가리론 정상적이야? 기레기 기사 복붙하다 논리로 발리면 검사가 판사가 유죄랬는데요 하고 내뺄 찌질한 뇌를 장착한 주제에 왜 아직도 이리 확신하고 사냐. 조국이 유죄라고 해서 니들이 주가조작 학력위조 매국노들을 뽑았다는 죽을 죄가 조금이라도 씻어질거 같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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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조국 민정 수석 된게 2017년 여름이니까
2017년 2반기 장학금 부터 문제라는 말이군요. 연속 6학기 장학금 받았는데 처음 3학기는 괜찮고 나머지 3학기가 문제라는 이야기 인데 문제의 장학회가 3학기 장학금으로 조국에게 청탁을 했다는 건데 판단은 판사가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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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맨 처음 검찰이 잡은 논리가 '뇌물죄'였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김영란법으로 기소한 것이고요. 즉 어떤 식으로든 범죄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그리고 교수가 학생에게 몇 백만원 주는 거랑 재벌이 대통령 측근에게 몇 십억짜리 말 사주는 거랑 같은 레벨로 등치시킬 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 되기 전부터 최순실에게 꾸준히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니고요. 반대로 조국이 고위 공직자가 아닌 시절부터 장학금을 주었으니 같은 사례로서는 부적절하단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재용 건은 확정판결이 난 것이고, 조국 딸의 장학금은 1심이 끝난 상황으로 장학금을 준 부산대 교수의 경우는 3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직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서울대가 비위나 비리에 대해서 1심이라도 법적 판결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느냐? 작년 교육부 자료를 보면 서울대 부정이나 비위 사례가 수백 건인데 자체 징계는 0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없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생각이시라면 말 그대로 검철 만능주의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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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0912
@유끼마쯔리 조국관련 글에서 조국관련된 이야기 하는데 도데체 김건희가 왜나옴? 진짜 전형적인 물타기네 아무도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입 다문적도 없을 뿐더러 옹호한적도 없는데 도데체 누구랑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쉐도우 복싱하는거임?
조국관련 글이니까 조국 관련되서 얘기해는것일뿐인데 맨날 곽상도 김건희 쳐 끌고 와서 선택적 분노라고함 ㅉㅉ 아니 ㅅㅂ 조국얘기할려면 무조건 김건희 곽상도 얘기해야하는거임? 아무도 옹호한적없고 똑같이 욕하는데 맨날 분노안한다고 지들끼리 물고빨고있네
이럴꺼면 대한민국 창립 이래로 모든 부당한 사건 다 가져와서 왜 언급 안하고 입 다무냐고 말하지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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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마늘
@-사람- 검찰이 조국을 친다 > 조국 지지자가 들고 일어난다 > 반대편도 들고 일어난다 > 조국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이 지랄도 났다 곽상도 문제가 생겼다 > 반대편이 지랄한다 > 커버치는 사람도 없다 > 근데 곽상도랑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건가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커버치는 사람들이 없으면 곽상도는 이미 박살 났어야죠
내가 시위를 나가건 안나가건 목소리를 내던 안내던 본인과는 관계 없어보이고요 모든 사안에 너는 그렇게 다 했냐느니 모든 부조리에 목소리를 냈냐느니 아니면 이런말 할 자격 없다 이런말은 대표적으로 저급한 논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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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당시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장 김태훈 차장검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또, 2022년 2월에 김명수 사법부가 새로 임명한 재판장이었다. " 50억 퇴직금 1심때는 검사도 판사도 민주당쪽 라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였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증거를 "못"잡아낸거지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은가요?? 왜 다들 어느 검사였는지 어느 판사였는지는 찾아보지도 않고 결과만으로 이미 조작이고 수사를 안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누가 등신인가요?? 팩트체크 하나도 안하고 털보의 앵무새로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제는 2심때는 검사가 룬의 심복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여서 2심때는 더더욱이나 굥정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긴 했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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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수사 참 열심히 했다. 그죠? ㅋ 김명수때 임명된 재판장이면 민주당쪽이라는 뇌피셜은 능지 처참한거만 뽀록나니깐 어디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ㅎㅎ 곽상도 2심 검사가 룬석열 따까리라 기대할거 없다는거 정도는 아는 2찍 같으니 이런 불공정에 대해 비난 기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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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그럼 코드인사로 논란이 일었던 김명수가 임명한 인물이 국짐네편을 들어줄만한 인물일거라고 보는거는 어떤 능지로 생각해야 가능한거죠??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친민주당 판사거나 최소한은 중립을 지키는 판사일것으로 보는게 상식적인 생각일텐데요????
검사분의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씨를 무혐의 처리하자는 수사 결론을 지난 3월 대선 이전 시점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결과를 보고받은 김태훈 4차장검사는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고 나섰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중재에 나섰지만, 김 차장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이십니다. 주가조작 사건 김거니 무혐의를 극렬히 반대하던 분이 고작 코로나 때문에 4일 휴가 썼다고 50억은 묻을사람이라고 생각하는건 이치에 맞지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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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전 부랴부랴 내용추가를 한적이 없죠?? ㅋㅋㅋㅋ 날조로 정신승리하려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또 저는 두 수사가 공평하다고 말한적이 없죠?? 남이 하지도 않은말로 공격이랍시고 하고 있는게 바로 님의 문해력 수준!! ㅋㅋㅋㅋ
그러나 님은
" https://www.dailian.co.kr/news/view...
수사 참 열심히 했다. 그죠? ㅋ"
이런식으로 검찰이 수사를 안했다는 식의 뉴스기사를 긁어오며 밑에도 수사 안했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제가 검사분 과거 이력에 대한 팩트를 좀 알려드리니 담당검사 혼자 발버둥 친걸로 탈바꿈 ㅋㅋㅋㅋ 아이고 근데 어쩌나 그 혼자 열심히 발버둥 친 검사도 님이 긁어온 뉴스 기사에 따르면 수사는 안하고 휴가나 가는 수사 안하는 검사로 표현했네?? 왜 아까는 수사 안하는 검사 취급하다가 돌변하셨을까?? 논리적으로 개발려서 할말이 없으니 말을 바꿔야지 어쩌겠어요 ㅋㅋㅋㅋㅋㅋ 개발려서 꼬리말고 도망치는 모습 잘보고 갑니다.
아참 그리고 사실은 담당 검사 혼자 난리친것도 님 혼자만의 뇌피셜이에요. ㅋㅋㅋㅋ 세상 어떤 검사가 혼자서 난리를 치지?? 담당검사 그것도 차장검사가 밑에 사람이 없는 줄 아나?? ㅋㅋㅋㅋㅋ 아이고 배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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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ㅋㅋㅋㅋㅋㅋ 폰으로 용쓰는게 웃겨서 한말이니 상처받지 말구.. 안하는거랑 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했다는거랑 구분이 안되나? 담당검사는 김태훈차장검사를 얘기한거고 줄리 불기소 반대한건 잘아니깐 혼자 아는척 금지 ㅋ 김오수총장과 수뇌부가 대장동수사에 소극적인건 조선일보에도 나오니깐 찾아봐요 ㅎ
댁이 두 수사가 공평하다고 햇다고 한적 없고 그냥 물어본건데 비약해서 혼자 섀도우복싱하는게 특기? 이해력이 바닥이니 다시 질문~ 검찰총장 이하 수뇌부가 사활을 걸고 밀어주는 수사 vs 차장검사팀이 수뇌부 지원없이 하는 수사가 공평하다는건 순진한건가 멍청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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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두번이나 열심히 물어보셨으니 상을 드려야겠네요. 멍청한거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라고 답변드리죠. 아 혹시 님이 문해력이 바닥이셔서 친절히 더 설명드리면 전 조국 수사와 대장동 및 주가조작 수사들이 공정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김태훈 차장검사도 일 안한다고 기사 긁어오셔서 까내리셨잖아요 ㅋㅋㅋㅋ 님은 뉴스기사를 읽어보지도 않고 긁어오셨어요?? 이런.......... 그러니 문해력이 안늘죠...... 앞으로는 꼭꼭 두번이상 읽어보고 긁어오세요. 아셨죠??
그리고 왜 끝낸다더니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꾸 본인이 말한거 번복하는거 안쪽팔려요?? 남자면 보통 한입가지고 두말 안하는데..... 혹시 드루킹에서 생각도 짤리고 ㄱㅊ도 짤리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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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눈높이 질문으로 끝낼게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질문으로 끝내셔야지 왜 자꾸 질질 끄세요??? 그게 한입가지고 두말하는거고 되게 추해보이는거에요.
그러니까 그 담당검사 포함한 전체 검찰을 다 신나게 까셔놓고 제가 담당검사 이력 알려드리니 갑자기 뱀새끼마냥 노선 변경 하셨잖아요 ㅋㅋㅋㅋㅋ 담당 검사 혼자 발버둥 ㅋㅋㅋㅋㅋ 근데 혼자 발버둥은 맞아요?? 그 차장검사는 밑에 부릴 수 있는 사람 없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추하죠 ㅋㅋㅋㅋㅋ 노선바꾼 뱀 ㅋㅋㅋㅋㅋ
저처럼 댓글 수정 안한다면서
댓글 수정 하다가 제 다음 댓글하고 시간이 똑같아져 버렸죠?? 심지어 저도 저 댓글 달았다가 수정한건데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제일 추함 ㅋㅋㅋㅋㅋ 남을 욕하지만 나는 해도 된다 댓글수정ㅋㅋㅋㅋ 내로남불의 극치 ㅋㅋㅋㅋ
네 저도 님과 함께 조국과 곽상도의 불공정한 수사를 같이 욕해드리겠습니다. 드루킹 가입신청 드리오니 쪽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검찰 같이 까드릴거니까 제발제발 진짜로 드루킹 가입신청서 꼭 보내주시기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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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멍청한 형님이라 본인이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나보네..... 제가 님의 댓글 달리고 난 이후에 수정을 했다면 댓글 시간이 틀어진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는데요?? 다 시간 순서에 맞게 잘 되어있는데요?? ㅋㅋㅋㅋㅋㅋㅋ 유일하게 겹치는게 제가 캡쳐한 확실한 댓글 수정의 증거 ㅋㅋㅋㅋㅋ 아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님과 저의 첫댓글
"인간이면 곽상도를 커버칠수 없는건 당연한거고 이렇게 600만원 장학금처럼 50억 뇌물에 대해 거품물고 비난한적 있나?? ㅋ 2023-06-14 20:30 "
"곽상도야 실드치는 인간이 없으니 시간지난 지금와서도 계속 비난할 필요성을 못느끼는거죠. 조국도 거품물고 실드 안쳤으면 지속적으로 거품물고 비난 안해요. 뭐하러 아무도 실드 안치는 인물을 계속 깝니까?? 누가 관심갖는다고.... 빠가 까를 부르고 있는거죠. 2023-06-14 20:27"
이게 오히려 댓글 시간 순서가 틀어져있네요. ㅋㅋㅋㅋㅋㅋ 이건 또 언제 감쪽 같이 바꿨대?? 진짜 양파같은 사람이네 ㅋㅋㅋ 알면 알수록 레전드 ㅋㅋㅋㅋ
첫댓글부터 수정질을 해놓은 사람이 양심도 없이 남의 댓글 수정을 욕하다니 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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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럴수록 너만 추한거야 ㅋㅋㅋㅋ 난 원래 댓글 수정 해 ㅋㅋㅋㅋ 부정한적 없잖아??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도 안해 나는.... 내용을 몰래 바꾼것도 아니고 ㅋㅋ 근데 나한테 댓글 수정한다고 염x 떨던 너는 알고보니 나보다 더함 ㅋㅋㅋㅋ 첫댓글부터 수정 ㅋㅋㅋㅋ
시분초는 진짜 너한텐 인생의 치욕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치욕적이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가입일보면 나이도 꽤 될거 같은데 그나이 먹도록 시간도 제대로 못읽고..... 도대체 리미에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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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김태훈 검사를 원래 알았다고??
근데 내가 '당시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장 김태훈 차장검사. ~~~~" 라는 댓글을 썼는데
그 다음 댓글에서 제목부터 떡하니 "국민은 속타는데, 김오수·김태훈 휴갉"대장동 수사 안 하겠다는 것"" 그 기사 밑에는 "수사 참 열심히 했다. 그죠? ㅋ" 라고 댓글도 이쁘게 쓰셨고?? 누가 봐도 김태훈 검사를 포함해서 검찰을 욕하는건데?? 니말대로 김태훈 검사를 원래 알았으면 다른 기사를 긁어오든가 김태훈 검사는 예외라고 쓰지 그랬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와서 뱀새끼처럼 노선을 바꾸면 믿음이 안가잖아 ㅋㅋㅋㅋ
이렇듯 본질에서 개발린 너는 그뒤로 이불킥까지 ㅋㅋㅋㅋㅋㅋ
니가 날 본질로 밀어낸게 뭐가 있냐?? 아 맞다 멍청함은 내가 졌네 너의 본질이 멍청함이니까 그거 이겼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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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나 자고 와썽 ㅋㅋ 여러명한테 개까이고있는 댓글이 없는데 너 대체 왜 그래?? 진짜 끝까지 멍청하네...... 한명이랑 여러번 대화를 했지 도대체 어느 댓글이 여러명한테 개까이고있다는거야?? 혹시 너 또 시간 안보고 그러는거 아니지?? 밑에 키배뜬 댓글 내 댓글 밑에 댓글들은 내 댓글의 대댓글들이 아니야 ㅋㅋㅋㅋ 댓글 아래 시간을 봐 ㅋㅋㅋㅋ 이거 아무래도 너 또 혼자 착각해서 신난거 같은데?? ㅋㅋㅋㅋㅋ
논리력이라고는 단 1도 없던 너가 논리력을 얘기하니깐 우습네.... 너는 논리력이 아니라 시간 읽는법이나 배워 ㅋㅋㅋㅋ 기본도 모르는 놈이 ㅋㅋㅋㅋ
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대화의 본질로 돌아가서 조국보다는 덜 털었다는건 뭐 세상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이겠지만 그렇다고 곽상도는 안 털었다는건 아니잖아?? 우리 정확하게 얘기 좀 하자 안 털은거냐?? 덜 털은거냐?? 그리고 넌 차장검사 밑에는 사람이 없다고 봄?? 왜 검사 혼자 발버둥 쳤다고함?? ㅋㅋㅋㅋ 대답해봐 멍멍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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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판사까지 친민주라는거는 저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인정했잖아요." 병신같이 어디 유튜브에서 곽상도재판 판검사 줏어듣고 대단한 정보라고 밑에 키배에서 개소리하다 두번이나 까이고 니가 한말이야. ㅋㅋ 검찰의 곽상도 수사가 불공평한건 니입으로 나한테 인정했고.
근거가 빈약한걸 인정하고도 여기저기 추잡스럽게 계속 짖어대는걸 어그로라고 하는거야 ㅋㅋㅋ 나같으면 어그로 병신짓하다 사람들한테 개까이면 아이디 삭제했어. 아 넌 시간 보는게 최고업적이니 괜찮나? ㅋ
오늘 교훈은 어그로력만 키우지말고 논리력을 기르자라고 일기장에 꼭 써고 굿모닝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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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이야 정신승리도 이만하면 상줘야겠네 중간에 상대방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해준거고 그건 내가 그만큼 내 의견에 거짓없이 솔직한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까였다고 표현하는 니놈 지능은 진짜루 레전드다 ㅋㅋㅋㅋ 그 밑에 다른 내용은 니 뇌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니?? 그래서 나의 그 빈약한 근거만큼의 근거라도 저사람이 제시한게 있니?? 저양반이 지금 뭐 주무시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마지막 댓글에 아직 답변 못하고 있는건 보이지도 않니?? 도대체 내가 뭘 까였다는거지?? ㅋㅋㅋㅋㅋ 솔직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태도가 까였다니 ㅋㅋㅋㅋㅋ 니 평소 토론 태도가 눈에 훤하다 ㅋㅋㅋㅋ 상대방을 의견을 듣고 인정할건 인정하며 토론해본적이 없지?? 그냥 조롱하고 비꼬면서만 토론해봤지??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니가 그 나이먹도록 시간도 못읽는 무능한 인간이 되버린거야 ㅋㅋㅋㅋㅋ 뭐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게 없잖아 ㅋㅋㅋㅋㅋ
야 대답좀 해바 내가 여러명한테 개까였다며 여러명이 어딨어?? 니가 말한 키배뜬 분 한명뿐이잖아. 너 시간 또 잘못보고 밑에 댓글들 내 댓글의 댓글인줄 착각한거 맞지?? ㅋㅋㅋㅋ
아까부터 내가 대답하라고 하는 것들은 대답도 안하고 울면서 어디 깔거리 없나만 찾아보는 꼴이 불쌍하다 불쌍해 ㅋㅋㅋㅋ 아니면 혹시 내가 물어본 것들이 다 너가 대답하기엔 수준이 너무 높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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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논리에서 밀리니깐 비꼬는 조롱으로 들리겟지 ㅠㅠ 나름 존대도 하고해서 2찍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하고 대화해 준거야 ㅋㅋ 니 수준에 맞게 대화의 본질만 딱 정리해줄께. 나: 검찰이 "조국만큼 곽상도는 수사 안하고" 이런 불공정엔 입꾹딱하는 2찍들이 등신이라는건데 포인트를 못잡네 ㅋ 2023-06-14 20:49 너 : 멍청한거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다. 라고 답변드리죠. 2023-06-14 23:54 너: 조국보다는 덜 털었다는건 뭐 세상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 2023-06-14 07:20 눈깔은 시간만 보는게 아니라 글도 읽으라고 있는거야 ㅋㅋㅋㅋㅋㅋ 그나마 시력이 최고업적인데 어쩌냐 ㅋ 지금까지 내가 수사를 안했다고 말한걸로 망상하고 밤새 지랄염병을 떤거야? ㅋ 곽상도 수사가 불공평했다고 인정하길래 정신차린줄 알았는데 왜 또 개소리를 짖어대는거야. ㅎㅎㅎ 조국만큼 곽상도는 수사안해서 불공정하다는 내말에 곽상도 수사가 불공평하고 조국보다 덜털었다고 니가 2번이나 인정하는걸로 대화의 본질은 마무리됐으니 이제 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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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아 이제야 멍멍이가 영유아 수준의 대화라도 하기 시작했네 내가 미안하다 너가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배우는게 아예 없진 않았구나?? 너는 그럼 조국과 곽상도와의 불공정 수사만 따지면 땡인 대화였어?? 어이쿠 나는 아닌데?? 난 불공정은 맞지만 니가 뉴스 긁어가며 "수사 참 열심히 했다. 그죠? ㅋ" 이딴 멘트 쓸정도로 수사를 안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을거라고 말한건데?? 진짜 마지막으로 멍멍이 말고 인간 상태로 대답 하나만 들어보자
니말대로 나는 조국과 곽상도의 불공정 수사는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던 부분이고 니 말을 부정한 적이 없어 맞지??
그럼 너는 김태훈도 알고 있었다고 했으니 곽상도 수사를 안한게 아니라 수사가 다소 부족했을 뿐이라는 것 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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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너가 조국만큼 안한다고 했다고 그 주제만으로 끝내야 되는 토론장이었어?? ㅋㅋㅋㅋㅋ "조국만큼은 안한게 맞는데 그래도 친민주당 검사와 판사가 수사하고 판결 내렸으니까 아예 안한건 아니잖아요." 라고 내가 말하는거는 대답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야?? ㅋㅋㅋㅋㅋ 도대체 토론이라는걸 어디서 어떻게 해왔는지 알만하다.......
너는 나 덕분에 시간 읽는법도 배웠으니까 나를 스승처럼 생각하고 다시 만나면 꼭 스승님한테 인사해라 너 나 아니었으면 맨날 약속시간 착각할뻔 했잖아 ㅋㅋㅋㅋ 앞으로 스승님께 인사도 안하면 너 가정교육 못받은걸로 알고 내가 직접 가정방문 들어갈거니까 나 메모 해놓고 정신 잘 챙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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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리미에르 그 안한다의 뉘앙스 차이를 님이 이해를 못하는거라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초반 님의 말투는 수사를 아예 안한건 아니지만 부족한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수사 참 열심히 했다. 그죠? ㅋ" 이딴 멘트 쓸정도로 수사를 안한 사람한테나 쓸법한 멘트를 쓰셨잖아요. 인정할건 좀 인정하시죠. 님이 저딴 멘트 없이 수사를 안한건 아니다 다만 조국만큼 안한게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이런식이었으면 대화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님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저는 그만할 생각인데 님 대화태도 때문에도 말이 길어진거에요. 대화 초기 내용들 복기해보세요. 전 계속 존댓말로 예의 지키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요. 근데 님의 태도는 어떠셨나요?? 제가 중간부터는 님과 똑같은 말투로 해드렸습니다. 그때부터는 님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굳이 좋게좋게 말씀드리는 사람한테까지 날 세우고 다니지 마세요. 누구는 욕못하고 비꼬는거 못해서 안하는거 아닙니다.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에요. 안하는게 옳은거고 예의니까 안하는거죠. 대화매너좀 기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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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3분의2_탄핵
사람 아닌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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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저는 깨어있지 않아요
근데, 깨어있다고 생각하면서 맹목적으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구역질날 뿐입니다.
곽상도를 커버치는 사람도 없고, 정순신을 커버치는 사람도 없는데(진짜 미친놈들 말고) 근데, 조국 수호하는 사람들은 진짜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정작, 진짜 보통의 일반적인 교수 조차 조국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직장에서 자기 아들딸 인턴시키고(물론 인턴을 실제로 하지는 않았음), 자기딸 SCI 논문준 아버지를 둔 딸친구를 인턴시키고 교수가 자기아들 시험문제 와이프랑같이 풀고있고....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인턴 증명서랑.. 증명서 위조는 별론으로 해도...
이게 교수가 할짓입니까?
이정도로 행동하는 교수는 원래 단신으로 기사가 뜨고, 처벌받는게 정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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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날쎄
@-사람- 맹목적으로 조국을 까는 사람도 구역질납니다 곽상도, 정순신을 커버 안친다구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조국 까는거의 100분의 1이라도 2찍들이 비판한적 있나요? 비판은 둘째치고 그들이 어떠한 처벌이나 조사라도 받은적 있나요? 곽상도 처럼 사건 터지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은 기소 시늉좀 내다가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줬죠. 정순신은 기소는 커녕 아무것도 안했구요 조국 교수 같은 사람 없다구요? 미래에서 봉사활동 하고, 논문도 척척쓰고, 앱도 척척 만든 딸래미를 가진 한동훈이라고 들어나 보셨나 몰라요? 심지어는 논문 대필, 앱도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줬다라는 증거와 증언이 나오는데 수사에 수자라도 들어갔나요? 한동훈 본인은 사법연수원 시절에 무슨 돈이 있어서 강남 아파트를 척척 샀으며 증여세 납부 여부도 파악도 안되죠, 그 부인은 외제차 사면서 세금 적게 내려고 꼼수도 부렸다는 의혹이 있죠? 본부인 모두 문제가 있는 윤석열은요? 주가조작, 잔고위조 같은 중범죄 의혹이 있는데요 그런 인간들에게 님같은 사람들이 비판이라도 해봤습니까? 2찍들은 왜 욕하냐면 님 같이 내로남불을 해서 그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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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푸우날쎄 밑에 제가 쓴 댓글인데
"당시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장 김태훈 차장검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또, 2022년 2월에 김명수 사법부가 새로 임명한 재판장이었다. "
50억 퇴직금 검사와 판사 모두 친민주당 쪽 인사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알고계셨나요?? 제가 알려드린 지금 이후로도 50억 퇴직금 무죄준 검사는 기소 시늉만 내고 판사는 무죄를 줬다고 조작을 의심하실건가요??
저는 50억 퇴직금은 범죄입증을 못한거지 안한게 아닌걸로 봅니다. 님의 댓글 밑의 다른 여러 의견들은 뭐 공감가는 부분들도 있으니 딱히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거 같구요. 근데 혹시 님의 50억 퇴직금 사건에 대한 생각은 다소 바뀌셨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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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푸우날쎄 님은 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뽑습니까?? 님은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그런걸로 너무너무 유명해서요..... 우리법 연구회라고 들어 보셨나요?? 그가 뽑았으면 그의 사람이라 뽑힌거에요 ㅋㅋㅋㅋ 제발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검사의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씨를 무혐의 처리하자는 수사 결론을 지난 3월 대선 이전 시점에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결과를 보고받은 김태훈 4차장검사는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고 나섰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중재에 나섰지만, 김 차장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이십니다. 주가조작 사건 김거니 무혐의를 극렬히 반대하던 분이 50억은 묻을거라고 생각안합니다.
그리고 님의 뒷 댓글은 무시하겠습니다. 저는 50억 퇴직금 사건만 언급 드렸고 그외에 물타기성 다른 사건들까지 언급하면 끝이 안나요.... 딱 50억 퇴직금 검사 판사만 신뢰하는지 안하는지만 대화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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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날쎄
@카르안 참 오류 투성이 논리네요. 님의 생각으로는 김명수 대법관은 우리법 연구회라서 민주당 쪽 사람이다 ? 우리법 연구회 사람이라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명수 대법관을 지지라도 해 줬는지 아나본데,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명수 대법관 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철 부장판사는 김명수가 임명해서 친 민주당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사람인가요 ? 아니면 곽상도가 민주당 사람인가요? 이 부장판사가 친 민주당이라는 근거는 우리법연구회에 김명수가 부장 판사로 임명했다 라는 님의 그 빈약한 논리가 다인가요 ? 곽상도 판결문 중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도 말이 안되는 판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댓글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본문에 조국 전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 받았고 판결 받았다는 취지랑 무슨 상관 관계가 있어요 ? 제 댓글에 물타는 글이라고 하셨는데, 누가봐도 님이 지금 댓글로 물을 타고 있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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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푸우날쎄 저의 논리가 빈약하다 말씀하시는 님은 그럼 반대로 김명수 대법관이 민주당의 편이 아니라 국짐네편일거라는 빈약한 근거조차 있으신가요??
상식적으로 대법관 임명부터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는데,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코드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예상하기 어려운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들(언론에서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하는 바람에 그 대안으로 사법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김명수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에다가 진보성향의 판사가 모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인 사람이 민주당의 편이 아닐거라구요?? 김명수는 어디로 봐도 친민주당일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이걸 부정하실거면 제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씀만 하지 말고 님의 근거를 역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장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김명수 법원장은 원래도 코드인사 논란이 있던분인데 이사람이 앉혀놓은 인물이 과연 국짐네편을 들어줄 판사겠냐구요..... 정말정말 최소한으로 봐도 적어도 중립은 지킬만한 판사라고 봐야 정상 아닌가요?? 국짐네편을 들만한 인물을 앉혀놓겠어요?? 김명수 법원장이 바봅니까??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 누가봐도 친민주당 판사인 김명수 법원장이 평소에도 코드인사로 유명한 김명수 법원장이 앉힌 인물이 국짐네편을 들수도 있다는 근거도 님은 제시해 주시죠. 단 하나라도 제시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검사는 언급 안하시나요?? 검사는 친민주당 인사인걸 인정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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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푸우날쎄 너무 길어져서 판결에 대한 내용은 따로 달아드립니다.
판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곽상도가 하나은행과의 컨소시엄 유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곽 의원이 실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판결문의 증명되지 않았다는 말을 왜 받은것으로 볼 수 없다는 말로 바뀌셨나요?? 판결문대로면 판사는 증거가 없어서 유죄판결을 내릴수 없다는 의미로 말을 한것으로 보아야지 죄가 없다고 말을 한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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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날쎄
@카르안 님의 논리는 애초에 전제부터 잘못됬다는걸 이해를 못하는것 같은데.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던 아니던 간에 친민주당 으로 볼만한 판결이나 인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곽상도 판결은 이준철이 했는데 왜 김명수는 물고 늘어지나요? 국짐네편? 판사를 니편내편 하는것도 웃기지만 곽상도는 국민의 힘 의원인데 왜 그 곽상도한테 무죄 준 판사를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검사도 같은 논리를 계속 펴고 계신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김건희씨 의혹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걸 수사하자고 했다고 민주당편? 이 검사분이 그럼 곽상도 재판에서는 왜 국민의 힘편이 되서 제대로 수사도 안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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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푸우날쎄 하나하나 반박해드리면 애초에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문재인이 임명했는데 본인의 편을 들어줄 인사를 할것으로 보는게 정상적이죠. 윤석열이 한동훈을 임명한 것처럼요. 인사도 김명수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 위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자체가 진보성향의 모임이구요. 모든 방향이 진보로 향해있는데 이걸 부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구요. 그래요. 부정하세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자유입니다만 그걸 부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럼 빈약한 근거라도 있는 제말이 신빙성이 있나요?? 아무런 근거가 1도 없는 님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나요?? 판단은 개개인별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곽상도한테 무죄를 준건 그럴 수 밖에 없어서겠죠.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보면 검사가 문제냐?? 그것도 아니구요. 검사도 과거행적을 보면 충분히 친민주거나 최소한 정의로운 중립 정도는 되는 인물로 보입니다. 이걸 부정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럼 무능해서 증거를 못잡았다고 볼수는 있어도 일부러 눈감아주고 은폐해주었다고 보긴 힘들다는거죠.
제대로 수사 안했다는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냥 님 혼자만의 상상이죠. 원하는 결과가 아니면 왜 제대로 안한게 되는거죠?? 그거는 끼워맞추기 입니다. 검사는 열심히 했는데 곽상도가 너무너무 범죄증거은폐를 잘했다고 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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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날쎄
@카르안 진짜 자기만에 세상속에 살고 있는 분을 본것 같네 그래서 곽상도 무죄준 판사가 무슨 근거로 민주당 편이라는거예요? 님 논리는 계속 문재인이 김명수 임명, 김명수는 코드인사, 김명수가 이준철 임명, 이준철은 민주당 편. 그래서 곽상도가 민주당이냐구요? 아까부터 도돌이표 처럼 했던말 계속 하는데 검사는 과거 행적보면 민주당 편인걸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자기는 단정 지어놓고 제대로 수사안했다는 제 말은 너의 뇌피셜과 상상 ㅋ 님 생각은 진리고 저의 말은 뇌피셜인가요? 이 정도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또 오랫만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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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푸우날쎄 본인이 그렇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김명수가 친민주가 아니라는 사람은 살다살다 님이 처음입니다만..... 그냥 인물에 대해서 대충만 찾아봐도 김명수는 누구나 친민주당 인사로 손꼽히는 인물로 소개되요. 이걸 부정하는 님이야말로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계신거구요. 모두가 그렇다는데 님만 아니라잖아요.
그리고 판사까지 친민주라는거는 저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인정했잖아요. 다만 최소한은 국짐네 편을 들만한 인물은 아닐것이다 라고 말씀드린거구요.
도돌이표인건 님이나 저나 똑같으니 남말하듯이 하지 마시구요 중요한건 저는 빈약하나마 근거를 제시하며 말을 하고 있고 님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네요.
"곽상도 처럼 사건 터지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은 기소 시늉좀 내다가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줬죠." 이 말의 근거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시늉만 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님 뇌피셜 좀 제발 빼고 제대로된 뉴스 기사 같은 글을 좀 보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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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날쎄
@카르안 하. 벽이랑 애기하는 것도 아니고. 1. 김명수가 친민주가 아니라는 사람은 살다살다 님이 처음입니다만..... 그냥 인물에 대해서 대충만 찾아봐도 김명수는 누구나 친민주당 인사로 손꼽히는 인물로 소개되요. 이걸 부정하는 님이야말로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계신거구요. 모두가 그렇다는데 님만 아니라잖아요. --> 모두가 누가 그렇다는데요 ? 정자게 가서 김명수 라고 쳐보기나 해요. 지난 정권때 검수완박도 반대하고, 사법 농단 재판도 흐지부지 하고, 검사가 판사 사찰했는데도 입 꾹닫고 있던게 김명수인데 친민주? 민주당 지지자들은 다 욕을 하는 사람인데? 근거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거 하나 ? 궁금하면 정자게 가서 누가 뇌피셜인지 좀 물어나 보고 오던가요.
2. 판사까지 친민주라는거는 저도 근거가 빈약하다고 인정했잖아요. 다만 최소한은 국짐네 편을 들만한 인물은 아닐것이다 라고 말씀드린거구요. --> 이 근거가 모라는거예요? 위에 다른 댓글 쓴 "이부장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김명수 법원장은 원래도 코드인사 논란이 있던분인데 이사람이 앉혀놓은 인물이 과연 국짐네편을 들어줄 판사겠냐구요....." --> 설마 이거 애기하는 건가요 ? 아니 그래서 곽상도가 민주당 사람이냐구요? 판사가 국힘 편을 안들어줄 사람인데 왜 국힘 사람을 무죄를 주냐구요 ? 이건 검사 애기랑도 연계되는 건데, 님 댓글에도 자기가 써놨음. "곽상도한테 무죄를 준건 그럴 수 밖에 없어서겠죠.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죠." 그러면 검사가 증거를 제대로 제출 못할정도로 수사 제대로 안했거나 무능했거나 한 거 아닌가요 ? 그리고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같은 판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이 판결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이 수두록하게 나오는데 ?
3. "곽상도 처럼 사건 터지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은 기소 시늉좀 내다가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줬죠." 이 말의 근거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시늉만 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님 뇌피셜 좀 제발 빼고 제대로된 뉴스 기사 같은 글을 좀 보고 싶어요 --> PD 수첩 곽상도 편을 보시던가, 사설 링크를 달아드리죠
그리고 기사는 좀 만 찾아보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검찰이 대충 수사 한거 아니면 왜 1심 무죄나오자 마자 부랴부랴 수사 검사 보강해서 항소를 한다고 하나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그래서 결론이 모예요? 김명수, 이준철 판사는 친 민주당이고 그걸 인정 받고 싶다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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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푸우날쎄 1. 정자게 내용까지하면 너무 많아지고 제목만으로 검색한 결과중에서 제목만으로도 확실하게 욕인지 칭찬인지 구분되는 제목을 순서대로 나열해보겠습니다. +는 친문 쪽으로 보는 글이고, -는 반문 쪽으로 보는 글로 판단했습니다. + 이성윤이 꾸린 검사단이 기소하고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이 판결했는데 + 범죄와의 전쟁이재명문재인+김명수 - 김명수 저거 레전드네요 - 김명수도 검수완박 반대 + 김명수 최측근 법원장, 조국 정경심 재판부에 '사상검증' 요구 + 김명수, 대법 재판연구관에 민노총 활동 전과자 채용 + 단독] 김명수, 대법 재판연구관에 민노총 활동 전과자 채용 + 대법원장 김명수씨, 윤석열이 법원 판결 잘못됐다는데 한마디 안해요? ㅋㅋㅋㅋㅋ 이 아래글들들도 대체적으로는 친문 세력으로 보는 글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검색해보고 내용까지 쭉 읽어보니 대체적으로 김명수는 친문세력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물론 님 말대로 검수완박때 일부글 몇개는 욕을 하기도 했던것도 맞구요. 근데 그전까지도 계속 친문세력이었고 문재인이 뽑은 김명수가 왜 친민주당이 아니라고 보는건가요?? 알거 같긴 해요.... 님들은 원래 님편이 아니면 적으로 보시잖아요..... 김명수도 검수완박만큼은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반대했다고 민주당분들은 갑자기 지금까지 쭉 아군이었던 김명수 마저도 적으로 돌변했다고 느끼셨나봅니다.
2. 설마 그거 얘기하는거 맞습니다. 김명수가 해결이 안되서 흐지부지한건데 저는 김명수는 확실한 친민주당 인물로 보고있고, 그런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는 친민주당인사거나 적어도 국짐편을 들 인물은 아니라는거죠. 판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말하는 의견을 저한테 좀 보여주시면 되죠. 왜 님이 나불나불 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50억 퇴직금 사건을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정 내부에서 나온 말들과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한 돈’ 50억이 ‘뇌물’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뉴스기사 보내드리오니 잘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30211/117836640/1
3. 님이 보내주신 사설을 보면요. 그냥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논조입니다. 전혀 기소 시늉만 냈다는 근거가 없어요. 뭐 검사가 조사를 안하고 인터넷만 보고 있더라 라는 주변인들의 증언이라던가 그 어떤 근거 자체가 없는 사설입니다. 님의 말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결론이 맘에 안드니 검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거다. 이거에요..... 1심 무죄나오자마자 검사 보강해서 항소 한다는게 어떻게 그전에는 대충 수사했다는 근거가 되죠???ㅋㅋㅋㅋ 노력했는데도 실패했으니 더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볼수도 있는거 아닌가요??ㅋㅋㅋㅋ 근데 저는 담당 검사가 룬의 인물로 바뀐걸로 알고 있거든요? 1심때보다 더 상황이 안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곽상도 처럼 사건 터지고 가만히 있다가 검찰은 기소 시늉좀 내다가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줬죠."
이 말이 틀렸다는게 제 첫 댓글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반박하시던지 아니면 님의 첫 댓글의 오류를 인정하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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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푸우날쎄 님의 말에 언제 논리가 없다고 했나요?? 근거가 없다고 했죠. 실제로 근거가 없잖아요. 김명수도 정자게가서 쳐보라고 해서 쳐봤더니 친문세력이 맞는걸로 결론 보여드렸죠??
님이 동료판사랑 검사들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동료 판사랑 검사의 글을 저한테 보여주셔야지 그랬었다고 님이 혼자 주절주절하시는데 제가 뭘 봐야됩니까??
사설은 보고 주신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용 하나도 없고 그냥 결과가 이상하니 과정을 의심하는 사설일 뿐이잖아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전부 알맹이가 없고 근거가 없는데요??
그리고 저렴한 언어?? ㅋㅋ "진짜 자기만에 세상속에 살고 있는 분을 본것 같네" "하. 벽이랑 애기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인신공격성 댓글로 말씀 하셨으면서 저렴이라뇨 ㅋㅋㅋㅋ 아 고급스러운 언어로 공격하면 무효타 인가요?? 본인 인성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댓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나쁠만한 발언들은 모두 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역시 대깨들의 내로남불이란.....기본 패시브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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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털이전문
이딴 이찍 사운드에 추천인수 보소 이러니 나라가 쳐 망하지 장학금이 뇌물이 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교수가 받은 이득이나 혜택은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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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
누구 아들이 받은 50억이 무죄인데.....
어떻게 딸이 받은 3번 600만원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까? 2찍분들 대답 좀 해보이소.... 법이란게 공평 타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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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죄의 이름이 달라서 그래요. 50억도 뇌물죄 600만원도 뇌물죄로 기소되었으나 둘다 뇌물죄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원래 뇌물죄는 돈을 준 사실만으로는 유죄선고가 불가능하구요. 그 돈을 왜 주었느냐. 청탁의 내용까지 밝혀내야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두 사건 모두 청탁의 내용은 밝혀내지 못한거구요. 600만원은 조국이 공직자라 뇌물죄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으로 유죄선고가 나온것이고 50억도 그렇게라도 유죄를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곽상도와 아들은 분가되어있어서 아들에게 입금된 돈을 곽상도에게 준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유죄판결이 어려웠던거죠. 조국은 아시다시피 딸과 같은 세대내의 사람이라 피할 수 없던거구요. 이해가 좀 가셨을까요??
그리고 저는 누구를 편들기 위한 마음은 전혀 없으며 딱 법에 대한 해석만을 해드린겁니다. 저는 곽상도나 조국이나 둘다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물론 곽상도가 더 큰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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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안
@아닥치
아래에다가 달았던 제 댓글입니다만
"당시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장 김태훈 차장검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준철 형사 22부 부장판사는 또, 2022년 2월에 김명수 사법부가 새로 임명한 재판장이었다. "
50억 퇴직금 1심때는 검사도 판사도 민주당쪽 라인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였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온겁니다. 증거를 "못"잡아낸거지 은폐하거나 조작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은가요?? 왜 다들 어느 검사였는지 어느 판사였는지는 찾아보지도 않고 결과만으로 이미 조작일것처럼 판단하는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2심때는 검사가 룬의 심복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여서 2심때는 더더욱이나 굥정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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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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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이뭐야 / 장학금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적순 장학금이 아니고 교수가 사비로 자기가 원하는 학생주는 장학금이었죠 ...
-사람- / 사실을 바꾸지마세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를 매학기 200만원씩 받았고 총 1200만원 유죄...
지나_가는_행인1 / 이건 별도로 봐야하는게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장학금을 지금했다면 이재용 판례에 따른 묵시적 청탁이...
굘군 / 맨 처음 검찰이 잡은 논리가 '뇌물죄'였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김영란법으로 기소한 것이고요. 즉 어떤 식...
-사람- / 검찰은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으로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에 도움을 받기 위해...
biyanara / ㅎㅎㅎㅎㅎ 어딜 기레기들이 써댄것 긁어다가 맞는 말인냥 써대네요. 누가봐도 떡찰세끼들 ...
레벨이야오르겠지뭐 / 그냥 뽐뿌인들은 자기편이면 저런 명백한범죄사실도 쉴드치기 바쁩니다..
푸른바다 / 누구 아들이 받은 50억이 무죄인데..... 어떻게 딸이 받은 3번 600만원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까?...
중화사상통합민족 / 국짐당에서 애초에 조국님을 차기 대통령 인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선동으로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싹을 자른...
HeadShot / 더웃긴건 글쓴이 ㅋㅋㅋㅋ
-사람- / 100보 양보해서 검찰에 조국을 의도적으로 죽일 이익이 있다고 해도 판사들에게는 그...
via0912 / 글쓴이가 모르는것 :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내용들은 이비 법정에서 다툼 다 끝났고 최종적으로 유죄판결 받...
기막차 / 언제 부터 성접대나 받고 권력에 줄서는 부패한 검찰이 주장하면 사실이 됐는지..
술이남 / 아들 입시비리, 감찰무마로 징역2년받았습니다. 글쓴이는 왜 파면된지도 모르고 글쓴겁니까? 그리고 무...
beautiful / 판사에게는 이해관계가 없다니 이찍 뭔소리지 ㅋㅋㅋㅋ
-사람- /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공직자는 이유없는 돈을 받지 말라는겁니다 그 제한을 1회에...
via0912 / 조국수호대들이 더 문제임. 이녀석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욕하고 더 관심 갖는건데 그걸 지네들은 모름. 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