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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2)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3)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2)와 (3)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1)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참조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입니다.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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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홍림 총장, 자기표절은 맞지만 표절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 본조사 안 하기로..
-자녀가 장학금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조국 교수, 최종 판결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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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놈들 정순신, 이동관이에 아닥하고있고 앞으로 니들 민주당 건에 촛불만 들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