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데5
- 고추장팔아요
- 등록일 2023-06-08 13:43
-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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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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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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굘군
어찌보면 대통령은 민간에게 주어진 투표권으로 인해 선출되니 다른의미의 민영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민간기업화 시킨다는 것이고, 이미 MB 시절에 이런 시도와 시장실패를 겪었기 때문에(4대강, 자원외교, 맥쿼리) 공기업 민영화는 특히 전기, 가스, 수도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큰 것이죠. 다만 예를 들어 전기 유통을 담당하는 한전의 경우 민간 발전회사의 고가의 전기를 무비판 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바 어느 정도 민영화의 논리에 따라 이미 운영되는 점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선 안 되는 분야가 교육과 의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이미 사교육의 천국이 되버렸고, 의료의 경우는 재정은 국가가 쥐고 있지만 공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민간의 비중이 훨씬 큰 편이죠. 이런 금권주의가 결국 애를 낳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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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팬브랜드
망하게 해서 헐값인수가 목표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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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즙자판기
적자가난다 국가자산을 판다 그걸 싸게 산다 (왜구들이)
정권이 바뀐다
흑자가 난다 분위기가 바뀐다 부동산을 상승시킨다 (왜구들이) 끝물에 털고 빠진다 (왜구들이)
정귄이 바뀐다 (왜구) 되풀이한다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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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당하고 돼지가 이유없이 좋다고함
지지율이 40%가 넘어가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