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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전 비중 확대 국가 한국 유일"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적 주장"

법원, “원전 비중 확대 국가 한국 유일” 경향신문 보도는 “사실적 주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을 비판한 주간경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최근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산업부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간경향은 지난해 7월 보도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경향은 “(이 같은 흐름은)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원전을 확대하는 중국도 2018년 재생에너지에 910억달러를 투자했고, 원전에는 6

주간경향 ‘재생에너지 비중 낮추고 원전 비중 확대 국가 한국이 유일’

산업부 “허위사실” 정정 요구했으나… 재판부 “사실적 주장”

진짜 독재정부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