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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3

라이코넨
등록일 2023-05-23 00:01
조회수 885

정부는 책의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며, 책이 출간·배포되면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한미 신뢰가 상실되는 등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법원, '천공 의혹' 부승찬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저서를 판매 금지해달라고 한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72657?sid=102

법원, '천공 관저 의혹' 부승찬 전 대변인 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정부가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책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4066?sid=102

국방부, 부승찬 '천공 의혹' 책 판매금지가처분 패소
"국방부가 구체적인 조항 특정도 못해"... 재판부 "피보전권리 인정되지 않아" 기각 ▲ 지난 2월 19일 오후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자신의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93116?sid=102

법원이 기각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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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0 [* 비회원 *]

안농운이 말을 안 듣네

2023-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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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Jumpto

법원 압색하려나...

2023-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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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0 haewoon

이러고도 자유를 외칠수 있나?

더러운 새끼들

2023-05-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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