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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천공관저개입의혹" 책 판매금지 가처분한 국방부 패소
3
뱀200
등록일 2023-05-22 22:23
조회수 662
국방부, 부승찬 '천공 의혹' 책 판매금지가처분 패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국방부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임정엽·조수진·이아영)는 22일, 부 전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 :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하고 인쇄용 필름을 폐기하게 해...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929745&CMPT_CD=MTO99
국방부가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소송..
남영신 장군님을 믿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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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날리면
법원이 좀 무례하네요. 전과17범의 최고 스승님에게 저런 대접을 하다니..ㅎㅎ
법원이 좀 무례하네요. 전과17범의 최고 스승님에게 저런 대접을 하다니..ㅎㅎ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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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천공을건진거늬
황국신민의힘 ㅋㅋㅋ
<p> </p> <p> <img src="data3/2020/0904/20200904095137_wpmpmoca.gif" /> </p> <p>황국신민의힘 ㅋㅋㅋ</p> <p> </p>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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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국방부새끼들이 썩열이만 빨고 있으면 영원히 기생할거라 생각하나?
<p> <img src="data3/comment/45/issue_8903945"> </p> <p> </p> <p>국방부새끼들이 썩열이만 빨고 있으면 영원히 기생할거라 생각하나? </p>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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