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은
살인 - 정당한 이유 있으면 살인도 정당방위
병역거부 - 정당한 이유 있으면 병역거부도 인정함
성매매 - 정당한 이유(비혼 성인남녀끼리 성적결정권행사,모태쏠로,장애인,외국인노동자 성적소외자등)
있어도 무조건 성매매라고 정의함. 거기다
정당한 이유(비혼 성인남녀끼리 성적자기결정권행사,모태쏠로,장애인,외국인노동자등 성적소외자등)
있어도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는 다 처벌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처벌 안하는데
성매매는 정당한 사유가 있건 말건 무조건 성매매로 정의하고
성인남녀끼리 구매자,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있어도 처벌하다니
이걸 청구인이 강조해서 성매매정의,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 헌법소원하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나올듯
거기다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의 모순 지적하고
세계최대의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가 한국에 성매매 비범죄화 권고했다고 하는 사실도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성관계를 대놓고 손님에게 광고,알선을 하는 오피,집장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과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면 성매매지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는 마사지,안마방등의 업소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다른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나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항문성관계를 굳이 포함시킨 이유는 성인남녀끼리라도 항문성관계는 건강에 안좋다고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광고,권장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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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찍고기방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