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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경 지휘 논란 대통령경호처 시행령, 수정돼 국무회의 의결2

2찍은매국노
등록일 2023-05-18 08:47
조회수 779

[단독] ‘군·경 지휘 논란’ 대통령경호처 시행령, 수정돼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대통령경호처(경호처)가 경호업무에 투입된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시행령 개정안이 수정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시사IN〉 취재 결과 확인됐다. 문제가 된 ‘지휘·감독’ 문구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로 변경됐다.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따르

https://v.daum.net/v/20230518070318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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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3 icelander

시행령 정부답네.. 그런데, 차지철 생각이 나네요.

2023-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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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3

하늘바람터

ㅋㅋ 왜 시행령으로 우주방어도 하지?

시행령으로 남북통일

시행령으로 민주당 해산

2023-05-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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