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사건 검사 담당 변호사로 전직!36
- 100종이
- 등록일 2023-05-08 13:44
- 조회수 1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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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검사나 판사 1년 하면 1년 변호사 금지 조항 만들어야 합니다. 2년하면 2년.
10년 하면 10년간 금지. . 대부분의 전관은 10년이상 굴러먹고 인맥도 쌓인 애들이 받거든요.
이래야 전관비리 잡을 수 있고 청탁도 잡을 수 있음.
불공평하다구요? 일반 기업도 사유에 따라 동종업계 못 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개해서 전관문제나 비리들이 터지는게 아닙니다. 강력한 제도가 없어서 입니다.
운전문화도 마찬가지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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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따리움
계속 문제의 원인을 소수의 권력자들, 지배계층들, 엘리트계층들의 도덕성에 문제 있음에 무게를 두고, System적으로 보완해야한다라는 결론으로 도출되는게 현 사회문제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System으로 제도를 보완하는게 합리적인 해결책 같지만, System을 만드는건 지배권력들이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을 스스로 옥죄는 법안을 만들거라 보십니까? 본인이 판검사라면 그런 법안 만들도록 가만 냅두겠어요?? Systema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설령 국민들 눈치 때문에라도 만드는 척만 할뿐, 제대로된 Systema을 만들지 못합니다.
전관변호사가 사라지지않는 이유는 판검사들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썩어서가 원인이 아니라 국민이 원해서입니다. 이게 팩트에요. 기사에도 보세요. 고객이 원하잖아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겁니다.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 욕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우리들만 해도 돈이 없어서 비싼 전관 못사니까 비리 판검사 쀅~ 없어져 버려야해 욕하는거지, 돈만 있어 보십쇼. 내가 돈이 많고, 법의 심판은 피하고 싶은데 뭐부터 하겠습니까? 전관 변호사 원하지 않겠습니까? 님이라면 재판 받고 깜빵갈 일이 생겼는데 돈은 많은데 전관 변호사 안찾으시겠습니까?
오늘날 판검사 국회의원 대통령 욕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성 자체가 이미 존나 약을 대로 약아 빠진게 각종 사회문제들이 끊임 없고, 해결이 안되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들 전입신고, 판검사 비리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아파트 집 값 떨어질까봐 옆동네 임대아파트 주민들 못들어 오게 막고, 카톡방 자기들끼리 파서 가격 담함하고, 이런 이중적인 인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뿐일까요? 맨날 뉴스에 피서지나 관광지에 쓰레기 때문에 몸살이라고 뉴스 나오면 여기 사람들 댓글로 중국이나 다름없다고 사람들 욕하죠? 근데 욕하는 본인들은 피서지 관광지가서 안버릴까요? 뉴스에 나오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평균 도덕성보다 못한 사람들만 맨날 콕집어서 그렇게 관광지나 피서지 찾아 다니는걸까요? 여기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막상 피서지 가서 쓰레기 치우자니 냄새나고 더럽고, 남들 하나 둘 아무렇지 않게 길바닥에 버리는거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이기적으로 변해서 '남들도 버리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인도 똑같이 버리게 되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 말그대로 개판이에요. 남들 티끌만한 잘못엔 욕 잘하지만 본인은 관대해요. 남은 욕먹을 짓이지만 본인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내로남불 세상입니다.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국민 계몽운동을 온국민의 존경심을 받는 사람이 나서서 한번 해야 할 판입니다. 국민 수준이 높아지고 깨끗해지면 맨날 법으로 만들고, Systema으로 하지 않아도 사라질 것들 자연히 사라집니다.
전관예우요? 당장 나부터라도 돈있으면 전관변호사 찾는 판국에 10년씩 20년씩 주말 휴일 없이 맨날 새벽에 퇴근하며 박봉에 일했던 판검사들 탓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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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cheese
첫번째 변호하는거는 개업선물로 판결 좋게 해준다는데 골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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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 근무지 개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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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monsugar
차기 박영수 후계자인가...양심을 대놓고 버렸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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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2]나이스가이^-^v
저 놈 잡아라 수사한 이유가
저 놈 먼저 잡아서 한탕 하려고 한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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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sugar / 차기 박영수 후계자인가...양심을 대놓고 버렸네요
카프라부즈 / 맷값 폭행 사건의 검사도 나중에 해당 재벌에 고위직으로 들어가서 가습기 살균제 진실을 은폐하려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