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와 연계해서 대통령 연임제도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5
- 될대로되라
- 등록일 2023-04-30 11:09
- 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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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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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의회불신임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그건 의원내각제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의 여론이 아닌, 의원들의 불신임으로 끌어내리는건 좀 오바같네요 ㅎㅎㅎㅎㅎ 그럼, 국민의 여론의견보다, 국회의 의견이 더 높은 힘을 가지게 되자나요? 윤석열이 좋튼 싫튼, 국민이 뽑은건 국민의 권한으로 끌어내리고 국민의 대표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서 힘을 가져야지 그런식으로 의원내각제를 해버리면 국회의원의 힘만 커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300명이 나눠같게 되는건데요? ㅎㅎㅎㅎㅎㅎ 이걸 바라는게 국민의짐이랑, 민주당내 수박들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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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대로되라
헌버 제65조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 이요건을 적용하자는 얘기구요. 국회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는 정도면 국민의 의견이라고 봐야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 눈치 안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대통령 선출 자체는 국민이 하는거니 국회에서 뽑는 의원내각제랑은 엄연히 다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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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대신 탄핵제도를 법위반 만으로 하지말고.. 의회불신임이 있으면 (물론 요건은 지금과 같이 해야겠죠) 할 수 있게 하는대신
잘하면 연임할 수 있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글엔 이렇게 쓰셨자나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의회불신임이 있으면, 요건만 같다면? 국회의원이 대통령 짜를수도있게 하는것이고 요건만 같다면, 연임도 시킬수 있게 바꾸는게 대통령의 힘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눠 가지는거 아니에요? ㅎㅎㅎㅎㅎ대통령이 법률 위반이 아닌 부분에서 국회의원들 말 안들어면 지들끼리 똘똘 뭉처서 의회불신임으로 탄핵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자나요? ㅎㅎㅎ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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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썩을 탄핵시키고 대표님이 3연임해서라도 대한민국 바로세워야하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도 살만해지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