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이상으로 통과됐는데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못하나요?
보통 정상적인 리더라면 수용하겠지만
쟤는 안그러죠
이명박근혜도 거부권 행사한적은 없음
더군다나 자기 가족관련인데...
이 정부는 국민들 관심 1도 없이 거부권 행사 할걸로 예상 됩니다
거부권 쓸수있죠.
재의결해도 국힘도움없인 불가능하구여.
하지만 사적이익을위한 권력남용은
탄핵의 사유가됩니다.
박근혜때 적용되었던 판례입니다.
법과 원칙 앞세우던 정부가 특검 거부하면
셀프로 무덤 빨리파는 꼴이 되는겁니다.
예전 정부에서 특검 거부한 경우가 없는거로 암.
재들은 이제 눈치안보고 대놓고 하는지라 거부권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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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정상적인 리더라면 수용하겠지만
쟤는 안그러죠
이명박근혜도 거부권 행사한적은 없음
더군다나 자기 가족관련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