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포럼 인기글에 이글 제목으로 문재인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는 글이 있길래 정말인지 찾아봤습니다.
이 두 그래프 반박
1.청년고용율
청년 고용율은 귀신같이 2017년도 부터 증가율이 상승,코로나 때만 하락함.
청년 고용율은 올라서 선동 못하니 청년 실업 확장율이라는 듣보수치로 선동한 자료인듯.
2.출산율
우선 우리나라 출산율은 70년도부터 꾸준하게 줄어드는데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
논문을 검색해보니 애초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박정희가 실시한 세계에 유례없는 멍청한 출산 억제 정책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1990년대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5를 찍음.
이후 출산정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기 시작한 시기가 노무현정부떄 출산율을 위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의 기능을 분산시키려 했으나 느그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 이런 애들이 지금 출산율로 민주당탓 하고있는중.
이 그래프 반박
1. 고용없는 자영업자 수 증가 원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2002년 이미 자영업자 시장의 포화로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추세 이고 이로인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원 줄이는 추세는 당연한것.
------------
위 그래프 반박
1. 빈곤율층의 기준인 빈곤율에는 여러가지 기준 빈곤율이 존재, 시장소득 빈곤율은 문재인시기 증가했으나 경상소득,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계지출 빈곤율은 모두 감소.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처럼 지표가 여러가지라 선동하기 딱좋은 지표중 하나.
------------------------------------------------------------------
위 그래프 반박
1. 문재인 시기 전연령으로 하면 코로나가 껴있음에도 자살율이 줄어듬.
하지만 10-29세 청년 한정으로 상승한것은 사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이로인한 영끌족의 유행,비트코인 등등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고 이건 명백한 문재인정부 잘못이 맞음.
부동산과 맞물려 2020년 청년 자살에 대한 보고서에 청년자살의 원인을 기성세대의 청년 세대에 대한 몰이해,실업,저임금,계급 불평등,성차별이 주요원인이라는 보고서가 나옴.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들어서자마자 청년예산은 무려 2조원 대폭 삭감함.
고로 문재인정부도 잘못한거 맞지만 윤석열 정부는 더욱더 잘못된 길로 들어섬.
문재인정부땐 일자리예산이 두배 늘어났었음.
--------------------------------------------------------------------------
위 그래프 반박
1.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부라고 부르기도 애매할정도로 원전가동률을 높여왔음.
2. 한전 적자의 근본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도,화석에너지의 가격상승, 그리고 이를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 문재인정부가 전기세 인상을 막은것은 사실. 하지만 한전의 실적은 화석연료 가격에따라 이익을보기도하고 손해를보기도하고를 매번 반복하고 이익볼때도 전기세 낮추지 않았음.
============
3.하지만 이명박때부터 시작된 한전 민영화된 민간전력의 규모가 점점커지면서 민간전력의 발전량이 국내 원전 발전량의 발전량을 능가하고 이 민간전력은 엄청난 실적을 내고있는중
한마디로 완전 민영화를 위해 공기업인 한전의 적자를 계속 늘어날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중.
------------------------------------------------------------------------------------------
위 그래프 반박
1. 한국 무역협회 자료로 반박
자세한 내용은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270737
참고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청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