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는 결국은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17

주택임대란게 있으니.. 

@o방울o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의무화한다든지... 방법은 머리 좋은 국회의원들이 찾으라고 뽑아준거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죠

세입자를 더 보호할지 집주인 사익을 더 보호할지 밸런싱의 선택의 문제고요

지금은 세입자 보호장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임대를 얼마에 할지 모른다는겁니다. 

대출 풀로 해놓고 

전세도 풀로 놓으면?

글쓴님 의견대로라면 보증금이 선보장되니.. 세입자는 상관없고...

손해는 은행이 보겠군요. 

@o방울o 

저는 전세보증금 선순위로 하자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방법은 머리좋은 국회의원들이 찾아야죠 (세입자 보호방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점은 법으로 보호장치가 마련되야 근본적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weare 

세입자가 최대한 전세금을 돌려발을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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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내용입니다. 

저걸 누가 보장해야하는걸까요?

국가? 집주인?

국가가 보장하면 도덕적해이가 발생할수있고..

집주인이 보장하게 된다면.. 주담대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o방울o 

사회초년병이 전세보증금 뜯기는 건 상상못한 청천벽력 같은 일인 반면

돈떼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이자를 받는게 은행의 근본적 존재이유인데

은행이 담보물건 전입신고 모니터해서 리스크관리하는걸 특별히 손해보는거라고 걱정해줄 필요가 어딨나요.

담보도 없이 PF에 돈빌려줘 사라진 은행돈이 얼만데....  

은행대출선순위있어도

세입자들 후순위로 안심하고 가겠죠

후순위까지

보호할가치가있나요

그럼 은행도 후순위로 대출받은것도

문제되면 보호해줘야겠네이

@마쁘다바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문제고, 보호해줘야 할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다양한 의견 존중합니다. 

@weare 

집주인 국세나 지방세로인한 사기는 보호해줘야죠

근데 지금 경매건은

선순위로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대출해준거 뻔히 알면서

2순위로 중개업자농단에속아서 전세로 간거죠

그러니 경매나온거 아닌가요

보호해줘야겠지만

이런 사거래까지 국가가 나서서 돈을보호해줘야하나요

주담대가 회수하기 쉬울까요

전세대출이 쉬울까요

문제가 생기면 집이라는 현물이 있는 것이

압도적으로 회수가 쉬우니 

둘 중 없앤다면 전세대출을 없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