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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검찰예산 신속히 공개 안 하면, '간접강제' 신청한다

탄자니아
등록일 2023-04-20 11:02
조회수 626

▲ 검찰이 공개하도록 돼 있는 예산 자료의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5.22.~2019.7.24.)과 검찰총장(2019.7.25.~2021.3.4.) 재직하던 때와 상당 부분 겹친다.

확정판결 검찰예산 신속히 공개 안 하면, '간접강제' 신청한다
확정판결 검찰예산 신속히 공개 안 하면, '간접강제' 신청한다

http://newstapa.org/article/nB7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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