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오늘 국무회의 대통령 발언4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인지 속알머리가 없어지고 있네요.

✔"정부수립 이후 채무 약 600조 원 지난 정권서 400조 원 추가"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향후 4년간 100조 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 ▪️"재정건전성 강화, 공동체 지속 가능성·미래세대 위해 필요" ▪️"국가 본질 기능·약자 보호·미래 성장동력 등에 지출해야" ▪️"각 부처 장관, 재정지출 우선순위 명확히 해야" ▪️"무분별한 현금 살포·포퓰리즘, 단호히 거부" ▪️"책임있는 재정 준칙으로 국가채무 관리하겠다고 밝혀와" ▪️"재정 준칙 법안, 국회서 조속히 통과되길"

해석) 세금 더 걷겠다. 복지 줄이겠다. 연금은 개악하겠다. 쌀 안사겠다. 민영화하겠다.

✔"국내 일부 기업, 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유지" ▪️"고용세습, 헌법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미래 세대 기회 박탈"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 ▪️"기득권 세습 타파에 국무위원들 최선 다해주시길"

해석) 정부와 기업의 말을 안듣는 노조 때리겠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여론 수렴···대면 조사·FGI·표본 여론조사" ▪️"여론조사 모두 공개···표본 여론조사, 과학·객관화 되어야" ▪️"질문 내용·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과학·데이터 기반 당정 협의,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해석) 답정너 주 69시간 노동 밀어붙이겠다.

✔"전세 사기,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2,000여 명 검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칟저리 자금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워" ▪️"정부 대책, 현장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주길" ▪️"지원 사각지대 없는지 선제 조사···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해석) 뾰족한 방법은 없으니 보증금은 세입자가 알아서 받아라.

✔"오늘 국무회의에 '마약류 관리대책' 보고" ▪️"10대 청소년 마약 밀수 가담···마약류 유통 사례 속출"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2만 명 넘을 것으로 예상" ▪️"마약,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 ▪️"수사 사법당국·정부의 총체적 대응 강력 요구" ▪️"모두 힘을 합쳐 국가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해석)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갖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