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안따지고 무조건 처벌할까요? 성매매정의, 성인남녀끼리 성매매에 구매자,판매자 처벌조항에
정당한 이유를 추가해서 아래처럼 개정해야죠.
물론 그 정당한 사유,상당한 이유는 대법원 판사분들이 결정하겠지만 말입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필요해서 성판매를 하는 성판매여성,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못생겨서 성적매력이 없어서 연애,성관계 파트너를 못구하는 모태솔로 남녀들,외국인 노동자,노인,장애인등,기타등등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매매”란 정당한 사유나 상당한 이유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안
제21조(벌칙) ① 정당한 사유나 상당한 이유없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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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실시간으로 멸망중인 와중에도 "성매매 특별법 폐지"에만 올인하는 모습 보기 좋네요.